정부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빠른 시일내 마련”

정부가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양 경찰관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불법조업 근절 종합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불법 어획물 처리, 담보금 제도 등 나포선박의 처리와 선원 처벌에 대한 강화 방안 등이 정부의 종합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단속함정과 단속 장구 등 해양경찰 장비와 단속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필요한 재원은 예산전용 등으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단 산하 어업지도선의 단속기능도 보강해 해양경찰청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유감 표명을 공식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