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 新재정협약…효과는?

<앵커 멘트>

유럽연합 정상들이 재정을 통합하는 신 재정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부 유지향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유 기자, 유럽 정상들이 지난주 새 협약을 맺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뭔가요?

<답변>

네, 문제 해결자인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가운데, 협약 체결이 성사됐는데요.

재정 위기가 또 불거지지 않도록 재정을 통합해 감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인터뷰>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우리는 유로화의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매우 중요한 단계를 확보했으며 유럽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게 되면, 자동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방만한 재정 운영을 막기 위해섭니다.

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처방도 마련됐습니다.

IMF에 2천억 유로를 추가로 출연해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위험 국가를 지원하도록 했구요.

또 5천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기금인 '유로 안정화 기구'도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7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협약에 EU 의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라구요?

<답변>

네, EU는 27개 나라의 연합체인데요.

전체 회원국 가운데 영국만 유일하게 이번 협약에서 빠졌습니다.

<인터뷰> 데이비드 캐머런(영국 총리) : "합의되더라도 영국은 새 협약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영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협약을 체결하면 자국의 금융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한 발 뺐습니다.

그동안 유로존은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쓰는 '화폐 통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재정 정책은 각 나라가 재량권을 갖고 있었구요.

그런데 이번 협약은 재정 정책의 상당 부분을 EU에 맡기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제 재정 통합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영국이 빠지면서 이 재정 통합도 '여러 나라간 합의체'라는 느슨한 형태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질문 >

이번 신 협약, 재정 위기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대도 높아졌지만, 실망도 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당장의 위기를 해결할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을 안정시킬 만한 자금이 공급돼야 하는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얘깁니다.

그동안 유럽 중앙은행이 위기 국가들의 채권을 사들이거나 유로존이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게 큰 해결책이 될 거라고 논의돼왔는데요.

이번 협약에는 이 방안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 협약이 발효되려면 나라에 따라서 의회의 비준을 거치거나, 국민투표까지 해야 한다고 나와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주말을 넘기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아졌다구요?

<답변>

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번 협약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새로운 조치가 없다, 결정적인 대책이 없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난주 합의 발표 후엔 세계 증시가 급등했었는데요.

그 약발이 며칠을 가지 못하고 무디스 발표가 나오면서 밤새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아가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또 내릴 수 있다며 보다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재정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하는데요.

이번 합의가 유럽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