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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배짱 이전…시설기준도 무시
입력 2011.12.17 (08:12)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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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군부대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부지가 편입되자 부당한 요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땅까지 사라고 배짱을 부리는가하면, 국방부 시설기준보다도 크게 새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택지개발현장.

인근 군부대 일부가 사업부지에 편입돼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군부대 손실은 38억원, LH 공사는 이전에 동의해준 대가로 80억원짜리 건물을 지어 기부체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대 측은 그러나 택지개발과 무관한 주변땅까지 사라고 요구해 LH 공사는 계획에 없던 40억여원을 토지매입비로 써야했습니다.

다른 부대는 기부받을 간부 숙소를 국방부 시설 기준보다 두 배나 크게 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작전 시설을 내주는 대신 간부 숙소를 지어달라고 요구한 부대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표(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감사관) : "군에서 협조를 안 한다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우월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2,3년 동안의 군부대 이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군부대들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4백억 원에 이른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증가한 비용이 기존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나 공공시설 건설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입주자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에 대체시설 요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 군부대 배짱 이전…시설기준도 무시
    • 입력 2011-12-17 08:12:06
    뉴스광장
<앵커 멘트>

일부 군부대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부지가 편입되자 부당한 요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땅까지 사라고 배짱을 부리는가하면, 국방부 시설기준보다도 크게 새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택지개발현장.

인근 군부대 일부가 사업부지에 편입돼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군부대 손실은 38억원, LH 공사는 이전에 동의해준 대가로 80억원짜리 건물을 지어 기부체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대 측은 그러나 택지개발과 무관한 주변땅까지 사라고 요구해 LH 공사는 계획에 없던 40억여원을 토지매입비로 써야했습니다.

다른 부대는 기부받을 간부 숙소를 국방부 시설 기준보다 두 배나 크게 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작전 시설을 내주는 대신 간부 숙소를 지어달라고 요구한 부대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표(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감사관) : "군에서 협조를 안 한다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우월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2,3년 동안의 군부대 이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군부대들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4백억 원에 이른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증가한 비용이 기존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나 공공시설 건설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입주자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에 대체시설 요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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