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前 의원 실형 확정…“26일 자진 출석”

입력 2011.12.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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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나는 꼼수다'로 유명세를 타고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BBK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형 집행에 나선 검찰은 오늘 오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정 前 의원 측은 다음주 월요일인 26일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여당 의원이었던 정봉주 前 의원은 BBK 폭로 공방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녹취> 정봉주 (2007년 10월 28일) : "이 후보가 BBK 100% 실소유자임이 공식화됐다. 따라서 그동안 거짓에 대한 책임, 주가 조작 책임지고 후보직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몸싸움 끝에 도입된 특검 수사에서도 BBK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졌고, 정 前 의원은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녹취>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 :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오도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정 前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정 前 의원은 선고 이후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 300여 명 앞에서 BBK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수사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 집행에 나선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한 가운데, 정 前 의원 측은 다음주 월요일인 26일 오후 1시에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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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前 의원 실형 확정…“26일 자진 출석”
    • 입력 2011-12-23 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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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나는 꼼수다'로 유명세를 타고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BBK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형 집행에 나선 검찰은 오늘 오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정 前 의원 측은 다음주 월요일인 26일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여당 의원이었던 정봉주 前 의원은 BBK 폭로 공방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녹취> 정봉주 (2007년 10월 28일) : "이 후보가 BBK 100% 실소유자임이 공식화됐다. 따라서 그동안 거짓에 대한 책임, 주가 조작 책임지고 후보직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몸싸움 끝에 도입된 특검 수사에서도 BBK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졌고, 정 前 의원은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녹취>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 :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오도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정 前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정 前 의원은 선고 이후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 300여 명 앞에서 BBK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수사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 집행에 나선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한 가운데, 정 前 의원 측은 다음주 월요일인 26일 오후 1시에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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