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김정일 사후, 北 경제는?

<앵커 멘트>

김정일 사후 북한의 미래는 결국 경제에 의해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과거 김일성 사후 경제난 심화로 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시기를 보낸 바 있어, 김정일 사후의 북한 경제 상황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김기자, 북한의 경우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북한 경제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에너지난, 외화난에다 계획경제의 비효율로 김정일 통치기간 내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현지지도 장소가 대형마트일 정도로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 문제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북한 경제는 60년대 소련과 동유럽의 경제지원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기본적으로 폐쇄경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다보니 90년대 이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라는 국제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급속히 악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구소련의 붕괴입니다.

소련이 우호가격으로 주던 연 50만 톤의 원유 공급이 1991년 끊긴 것입니다.

이때부터 북한 경제는 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에너지난에다 식량난이 겹쳤고 외부에서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외화도 없어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도 겪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 "북한 경제는 최고 지도자의 현지 지도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 북 경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질문>

북한이 그동안 부분적인 개혁개방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북한은 90년대 나진선봉지구 2000년대 개성공단 개발 등 일부 개혁개방을 하는 듯 했지만 실효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또,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다 2009년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 경제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 돈 124만 원, 한국의 19분의 1 수준입니다.

방태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인터뷰> 방태섭(삼성경제연구소 수석) :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등 일련의 경제개혁 노력을 했습니다.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

북한은 이런 만성적인 경제난에서 벗어나려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죠?

<답변>

네, 북한은 내년 이른바 강성대국 진입을 목표로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고기를 키워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양어장 사업.

전력난 해결을 위한 발전소 건설.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평양 아파트 건설 사업 등이 그 예입니다.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만수대 지구 살림집들에 타일 붙이기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이같은 자력갱생 사업들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질문>

후계자 김정은이 과연 권력승계와 함께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답변>

후계자 김정은에게 닥친 북한 내부의 위협은 군부의 지지 여부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였던 우리 정부와의 교류 단절과 함께 국제 제재로 자력갱생만으로는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올해 대중 교역액은 70% 급증한 60억 달러로 추정되는 등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인터뷰> 조봉현(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중국에 의존하면서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중국으로부터 투자협력 지원 가지고는 경제문제를 푸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개혁 개방으로 가야..."

나아가 핵 문제 해결과 천안함.연평도 사태의 결자해지를 통해 또 다른 경제적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후계자 김정은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