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독점 운영’ 체제 깨지나?

<앵커 멘트>

정부가 고속철도 신규 노선의 열차 운행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코레일과 민간 기업이 경쟁하면 요금은 낮아지고, 공기업의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이유인데, 일부에서는 공공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비닐하우스촌.

오는 2015년까지 이곳에 새로운 고속철도의 기점인 수서역이 들어섭니다.

수서에서 출발한 고속열차는 동탄과 평택을 거쳐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 KTX 구간을 지나가게 계획됐습니다.

정부가 이 노선의 고속열차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터뷰>이재훈(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본부장): "(코레일 대비) 인건비를 최대 25% 정도 낮출 수 있고,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부산 간 KTX 운임 5만1,800원을 4만1,400원으로 20%나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막대한 건설 비용이 든 역사와 차량기지 운영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계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는 알짜 고속철도 노선만 떼어 민간기업에 주는 방식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정정래(코레일 전략기획처장): "현재도 (KTX) 운임을 인하할 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레일에선 공익적 적자 노선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아니면 공공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 문제의 접점을 찾기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