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보훈·국방

내년부터 병역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장기간 입영 연기자를 대상으로 재징병검사제가 시행되고 학력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던 제도도 폐지된다. 또 하반기부터 훈련소에 입소하는 모든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 접종이 적용되고 이등병에게 주치의 개념의 일대일 검진이 시행된다.

▲재징병검사제 시행 =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관찰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던 제도가 사라진다. 그동안 병역을 면제받고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등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가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돼왔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 = 기존에는 입영을 연기한 대학재학생만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모든 입영대상자가 날짜를 고를 수 있다.

▲'연고지 복무' 지원병 모집 = 내년 3월부터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연고지 복무병'과 특공ㆍ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의 지원제로 모집한다.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취업시 24세까지 입영 연기 = 내년 1월부터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중졸자 및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청소년 유해업소나 편의점, 주유소 등 임시직 종사자는 제외된다.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 강화 = 인성결함자로 인한 군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병교육단계에서 인성검사가 추가로 시행된다. 이로써 인성검사가 기존 3차례에서 4차례로 늘어나고 인성검사 도구도 최신화된다.

▲뇌수막염 백신 접종 실시 = 내년 하반기부터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신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되고, 유행성이하선염 등 계절독감 백신이 전 장병에게 확대 접종된다. 조기진단 차원에서 신병 자대배치 때 이등병 기간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을 받는다.

▲동원 응소시간 개선 = 동원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사람마다 달랐던 응소시간이 하나로 통합된다. 동원령 선포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