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교통·해양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의 유류할증료 부과 체제가 실제 여행 거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하수오니, 가축 분뇨 등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등 해양 환경 보호 대책이 강화되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새로 뚫리는 등 교통 편의를 위한 다양한 변화도 생긴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 부과 체제 전면 개편=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일본, 중국, 대양주, 중동 등의 유류할증료는 지금보다 3.6%~24.3% 인하되고, 유럽과 미주 노선은 12.9~18% 인상된다. 시장 유가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유류할증료 변경 주기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해양 환경 보호 엄격해져= 해양오염 예방과 주변국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정 해역에 배출할 수 있던 하수오니와 가축 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육상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의 감독하에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한다.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해양쓰레기 분포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할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규 도로 개통 등 교통 편의 증진=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앞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4월에 개통되고,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

상습정체구간인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진입로에 신호조절 시스템이 시범 운영돼 정체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35㎞에서 45㎞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하철, 버스, 공항철도 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엠패스(M-pass)'가 발행된다.

또 제작부터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상반기 중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된다.

▲교통·해양 종사자 복지 향상= 일반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소형 차량의 주차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1.5t 이하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 허용 구역이 확대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던 5t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하면 선원법을 적용을 받도록 해 선원의 근로 조건과 생활 기준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