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대보증제’ 폐지 추진

<앵커 멘트>

가까운 친지나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면, 딱 잘라 거절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증을 잘못 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경제적 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진궁 씨, 처음 은행 문을 두드렸을 때 3천만 원을 빌리기 위해 아내와 매형 등 4명에게 보증을 부탁해야 했습니다.

<인터뷰>김진궁(중소기업 경영인): "친구나 가족 이런 사람들한테 벌써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 얘기하는 순간에 나하고 거래하지 말자, 거래 끊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이런 부담 때문에 연대보증 폐지 노력은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008년 은행권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엔 보험업계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중소기업대출이라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신생기업 4곳 중 한곳이 연대보증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윤위상(실장/중소기업중앙회): "영세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보니까 금융권의 어떤 요구를 따라줘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보증이나 담보에 의존하는 대출관행이 특히 중소기업의 앞길을 막는다고 보고 내년부터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 이어 시중은행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금리 인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