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주민번호 사용 금지 추진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해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본인 확인제를 재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방통위는 관련법을 개정해 우선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오는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는 해외 SNS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