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협력 지침 수정 검토”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 군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인 '공동조정소' 상설화를 포함한 방위협력지침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공동조정소를 설치했지만, 정부간의 정책을 조정하는 기관 설치는 열 하루나 지체돼 유사시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1997년 미일 양국군은 외부의 무력공격과 주변사태 발생시 공동대처를 명시한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