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병전역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 개선안 마련

군 복무중 부상해 의병전역하는 경우 전역과 동시에 군당국이 당사자 대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병전역자들이 전역 이후 부대와 보훈지청을 방문해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뒤 유공자 등록신청을 직접 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의병전역자 유공자 신청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권고안에는 또, 훈련이나 작전 도중 숨진 경우엔 군당국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권고안은 이와함께 군 의무기록과 사건사고기록 등이 분실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군 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군의무사령부로 일원해 영구보존하도록 하는 방안과 군 수사 자료 보존·관리 지침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