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진중한 자세로 시류 휩쓸려선 안 돼”

양승태 대법원장은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진중하고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올해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에다가 최근 북한의 돌발 사태로 국제정세도 안갯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의 절대적 지도이념"이라며 "법관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이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면 어떤 모습의 법관을 원할 것인지 역지사지하는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회적 이념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저급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무차별 공격의 양상을 띠거나 사실을 왜곡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면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굳은 각오로 이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