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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부작용 개선안 검토
입력 2012.01.02 (16:02) 경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막바지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된 데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돼 안타깝다며 부작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가 결정한 소득세율 체계가 미치는 부작용과 공평과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기국회 때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애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방안 등도 논의했지만 땜질식 처방으로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소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에 대해선 총량과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등 여러 면에서 당초 기조를 유지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내년 업무계획과 관련해선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만큼 위기대응 쪽에 중점을 둔 재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부작용 개선안 검토
    • 입력 2012-01-02 16:02:17
    경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막바지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된 데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돼 안타깝다며 부작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가 결정한 소득세율 체계가 미치는 부작용과 공평과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기국회 때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애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방안 등도 논의했지만 땜질식 처방으로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소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에 대해선 총량과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등 여러 면에서 당초 기조를 유지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내년 업무계획과 관련해선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만큼 위기대응 쪽에 중점을 둔 재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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