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한국 난민법 제정 환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난민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에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된 것은 한국의 난민보호절차가 진전됐다는 뜻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번 난민법 제정이 더욱 뜻깊다며, 난민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난민법에는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 신청,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난민지위신청자 보호 등 난민 지위 보호에 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