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공공부문 비정규직…해고 막을 방법은?

<앵커 멘트>

모든 국민이 제야의 종소리에 환호하고 새해맞이 축제를 즐길 때, 예고 없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과 노사발전재단 등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들인데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고용승계 보장하라.."

새해 벽두부터 인천공항에서 해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공 수하물에 전자태그를 붙이는 일을 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새해맞이 축제로 떠들썩하던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에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하영호(해고 근로자) : "한밤중에 (해고 통보 문자를)보내니까.. 항의해 볼 시간도 없었죠. 근무 중에 받았으니까."

인천공항 세관과 올해 새로 계약한 하청업체가 이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세관은 하청업체 측에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권고했지만, 업체는 결국,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31명을 해고했습니다.

세관이 편의를 위해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근로자들은 연말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인천공항세관 관계자 :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저희가 (2-3년 단위로)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결정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사업을 하는 노사발전재단도 지난해 12월 31일에 계약직 31명을 해고했습니다.

재단 측은 1년 계약이 끝난 일부 인턴 직원과 평가 점수가 낮은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은 사전 예고나 협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보신대로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지난 5년 동안 오히려 늘었고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추정되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지만 지난해 당기 순이익만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을 위해 비정규직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녹취> 공공부문 관계자 :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좀 더 사업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밉니다."

특히 공기업 경영 평가제도 이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은 아직 평가에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희 교수 : "비정규직 대책은 노동부가 만들고 공공기관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하면서 사실은 엇박자가 나면서..."

정부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비정규직 보호 지침을 발표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윤태 (고용노동부 과장) : "상시지속적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내려보내고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부진한 기관은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초점도 기간제 근로자에 맞춰져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견, 용역 등 간접 고용 근로자들은 여전히 정부 정책 테두리 밖에 남겨질 처집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