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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뀌는 정치권…TV수신료 또 좌초 위기?
입력 2012.01.02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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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TV 수신료 인상안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질 좋은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선 한시가 급하지만 18대 국회도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국회에 제출된 TV 수신료 인상안.

여야 모두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당시 여당은 즉시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은 공영성 강화를 빌미로 반대했습니다.

<녹취> 김재윤(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2007년11월20)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원 구조 만드는 의미있는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민주당이 돌변한 겁니다.

<녹취> 김재윤(민주당 문방위 간사 /지난해 6월24일) : "수신료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

한나라당은 6월에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허원제(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지난해 10월30일) : "안건이 처리되는 것이 당초 여야간의 합의정신이라고..."

그러나 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보수 언론이 압력을 넣자 말을 바꿨습니다.

더구나 상업 방송과 종편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미디어렙법은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품격 있는 공영방송 만들기란 공적 책무는 방기한 채 일부 언론의 이익과 당리당략만 쫓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영석(연세대 신방과 교수) : "여러가지 정략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번번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복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위해서도 상당히 불행하다고 봅니다."

6년째 국회에서 여야 공방만 벌이고 있는 수신료 인상안.

정략의 희생물로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 말 바뀌는 정치권…TV수신료 또 좌초 위기?
    • 입력 2012-01-02 22:03:17
    뉴스 9
<앵커 멘트>

TV 수신료 인상안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질 좋은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선 한시가 급하지만 18대 국회도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국회에 제출된 TV 수신료 인상안.

여야 모두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당시 여당은 즉시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은 공영성 강화를 빌미로 반대했습니다.

<녹취> 김재윤(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2007년11월20)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원 구조 만드는 의미있는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민주당이 돌변한 겁니다.

<녹취> 김재윤(민주당 문방위 간사 /지난해 6월24일) : "수신료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

한나라당은 6월에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허원제(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지난해 10월30일) : "안건이 처리되는 것이 당초 여야간의 합의정신이라고..."

그러나 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보수 언론이 압력을 넣자 말을 바꿨습니다.

더구나 상업 방송과 종편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미디어렙법은 서둘러 처리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품격 있는 공영방송 만들기란 공적 책무는 방기한 채 일부 언론의 이익과 당리당략만 쫓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영석(연세대 신방과 교수) : "여러가지 정략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번번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복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위해서도 상당히 불행하다고 봅니다."

6년째 국회에서 여야 공방만 벌이고 있는 수신료 인상안.

정략의 희생물로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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