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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해고
입력 2012.01.02 (23:51)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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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든 국민이 제야의 종소리에 환호하고 새해맞이 축제를 즐길 때, 예고 없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세관 등 공공기관 근로자들인데요,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노태영 기자, 정부가 한 달여 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그래도 해고가 계속되고 있네요?

<답변>
네, 지난 연말을 기해 공공기관인 인천공항 세관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근로자들은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해고당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대부분 항공 수하물에 전자태그를 붙이는일을 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인천공항 세관과 올해 새로 계약한 하청업체가 이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세관은 하청업체 측에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권고했지만, 새 업체는 근로자 31명을 끝내 해고했습니다.

해고 근로자들은 세관이 편의를 위해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연말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사업을 하는 노사발전재단도 지난해 12월 31일에 계약직 31명을 해고했습니다.

재단 측은 해고가 아니라 일부 인턴 직원, 그리고 근무 평가 점수가 낮은 직원에 대해 근로 계약을 종료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사전 예고나 협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비정규직 대책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분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었다면서요?

<답변>
네, 정부가 잇따라 비정규직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의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 7월 31만 명 수준이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숫자는 5년이 지난 올해 11월, 34만 명으로 3만 명 정도 되레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파견이나 용역 등 고용 환경이 열악한 간접고용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젭니다.

간접고용비율은 지난 2006년 전체 비정규직의 20%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행정기관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비정규직도 늘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공부문에서도 이렇게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는데 왜 그런건가요?

<답변>
노동계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공기업 경영평가제를 시행하고 난 뒤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좋은 평가를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건비라는 겁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아직 평가에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보니 공기업들이 비정규직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성희 (교수):"비정규직 대책은 노동부가 만들고 공공기관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하면서 사실은 엇박자가 나면서 비정규직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비정규직 보호 지침을 발표한 뒤 실적을 제출받고 점검을 하면 사정은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초점도 그나마 사정이 좋은 기간제 근로자에 맞춰져 있어 파견, 용역 등 간접 고용 근로자들의 경우 여전히 해고의 위협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취재현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해고
    • 입력 2012-01-02 23: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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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든 국민이 제야의 종소리에 환호하고 새해맞이 축제를 즐길 때, 예고 없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세관 등 공공기관 근로자들인데요,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노태영 기자, 정부가 한 달여 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그래도 해고가 계속되고 있네요?

<답변>
네, 지난 연말을 기해 공공기관인 인천공항 세관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근로자들은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해고당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대부분 항공 수하물에 전자태그를 붙이는일을 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인천공항 세관과 올해 새로 계약한 하청업체가 이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세관은 하청업체 측에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권고했지만, 새 업체는 근로자 31명을 끝내 해고했습니다.

해고 근로자들은 세관이 편의를 위해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연말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사업을 하는 노사발전재단도 지난해 12월 31일에 계약직 31명을 해고했습니다.

재단 측은 해고가 아니라 일부 인턴 직원, 그리고 근무 평가 점수가 낮은 직원에 대해 근로 계약을 종료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사전 예고나 협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비정규직 대책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분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었다면서요?

<답변>
네, 정부가 잇따라 비정규직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의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 7월 31만 명 수준이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숫자는 5년이 지난 올해 11월, 34만 명으로 3만 명 정도 되레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파견이나 용역 등 고용 환경이 열악한 간접고용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젭니다.

간접고용비율은 지난 2006년 전체 비정규직의 20%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행정기관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비정규직도 늘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공부문에서도 이렇게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는데 왜 그런건가요?

<답변>
노동계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공기업 경영평가제를 시행하고 난 뒤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좋은 평가를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건비라는 겁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아직 평가에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보니 공기업들이 비정규직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성희 (교수):"비정규직 대책은 노동부가 만들고 공공기관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하면서 사실은 엇박자가 나면서 비정규직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비정규직 보호 지침을 발표한 뒤 실적을 제출받고 점검을 하면 사정은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초점도 그나마 사정이 좋은 기간제 근로자에 맞춰져 있어 파견, 용역 등 간접 고용 근로자들의 경우 여전히 해고의 위협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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