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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사 지휘 거부’ 전국 경찰로 확산
입력 2012.01.04 (10:16) 수정 2012.01.04 (19:25) 사회
지난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이 시행된 이후 검찰의 내사 지휘를 경찰이 거부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전 대덕과 충북 음성, 서울 금천,동대문,서초경찰서 등 모두 10곳의 경찰서가 검찰의 내사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서들이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시행에 맞춰 내려보낸 수사실무지침에 따라 검찰의 진정.탄원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산과 경기 지역의 경우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실무지침을 의식해 자체적으로 내사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총 17개 항목의 수사실무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내고 전국 경찰서 담당자 회의를 여는 등 사실상의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 ‘검찰 내사 지휘 거부’ 전국 경찰로 확산
    • 입력 2012-01-04 10:16:20
    • 수정2012-01-04 19:25:38
    사회
지난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이 시행된 이후 검찰의 내사 지휘를 경찰이 거부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전 대덕과 충북 음성, 서울 금천,동대문,서초경찰서 등 모두 10곳의 경찰서가 검찰의 내사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서들이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시행에 맞춰 내려보낸 수사실무지침에 따라 검찰의 진정.탄원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산과 경기 지역의 경우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실무지침을 의식해 자체적으로 내사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총 17개 항목의 수사실무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내고 전국 경찰서 담당자 회의를 여는 등 사실상의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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