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근로시간 OECD 1위…복지 지출은 33위

우리 경제 부문의 국가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대체로 양호하지만 사회통합과 환경 부문의 경쟁력은 상당 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59개 지표를 OECD 34개국과 비교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OECD 1위를 차지하는 등 경제 부문 경쟁력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경제부문 지표를 보면 연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010년 2193시간으로 OECD 1위였고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도 2009년 기준 OECD 1위였습니다.

또,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도 OECD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29위에 머물렀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30위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통합 부문의 경우 공적연금 지출은 29위로 매우 낮았고, 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33위에 그쳤습니다.

또,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9위에 그쳤고 도로 사망률도 27위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 부문을 보면 도시 쓰레기 재활용률은 1위였지만,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5위였고,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30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인프라의 경우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8위였고, 고등교육 유학생 유출률도 8번째로 높아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중 사회자본의 경우 부패지수가 22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고 법치수준도 25위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식적 단체 참여 비중은 18개국 중 16위에 불과한 반면, 비공식적 단체 참여비중은 21개국 중 12위로 상대적으로 높아 공공부문 신뢰 제고와 공정성 제고 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