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첨가제’ 성분 공개 등 규제 강화

입력 2012.01.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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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배의 제조나 광고 등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관련법이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배 속에 들어가는 각종 성분을 다 공개해야 하고, 담배에 표시된 순한맛이나 저타르 같은 표현도 규제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담배 속에 들어가는 첨가제 등 각종 성분이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유해 성분의 허용치와 관리 기준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제조와 광고,가격 등 포괄적 규제를 담은 가칭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새로 제정될 법에는 흡연 경고 그림의 도입이나, 담배 광고와 판촉,후원의 규제, 그리고 순한 맛이나 저타르 등 오도 문구의 금지 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담배 가격의 인상 시기나 수준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담배 안전 관리권을 식약청에 대폭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흩어져 있는 담배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담배 성분을 공개하고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첨가제 등 나머지 성분은 흡연자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담배의 제조 과정과 판매 등에 관한 규제와 흡연 경고 그림 등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 등을 담은 법을 만들어 시행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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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담배첨가제’ 성분 공개 등 규제 강화
    • 입력 2012-01-04 1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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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배의 제조나 광고 등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관련법이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배 속에 들어가는 각종 성분을 다 공개해야 하고, 담배에 표시된 순한맛이나 저타르 같은 표현도 규제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담배 속에 들어가는 첨가제 등 각종 성분이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유해 성분의 허용치와 관리 기준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제조와 광고,가격 등 포괄적 규제를 담은 가칭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새로 제정될 법에는 흡연 경고 그림의 도입이나, 담배 광고와 판촉,후원의 규제, 그리고 순한 맛이나 저타르 등 오도 문구의 금지 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담배 가격의 인상 시기나 수준을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담배 안전 관리권을 식약청에 대폭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흩어져 있는 담배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담배 성분을 공개하고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첨가제 등 나머지 성분은 흡연자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담배의 제조 과정과 판매 등에 관한 규제와 흡연 경고 그림 등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 등을 담은 법을 만들어 시행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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