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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무산
입력 2012.01.04 (21:51)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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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는 상임위를 지원하는 인력을 선발하는 청년 인턴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으로 예산 5억 4천만 원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유급 보좌관제입니다.

<인터뷰> 김기홍 (인천시의회 부의장) : "지방의회도 전문성이 보강이 돼야 하고 그 전문성은 한편으론 인력의 보강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면서 인천시의회의 계획은 무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방 의원의 보좌 인력 채용과 활용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란 겁니다.

또, 예산 편성 기준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행정안전부 관계자 :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이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금번 도입 시도는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됩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부산시에도 시의회의 보좌관 도입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떠한 입장에 서서 보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좀 더 적합한가 이것에 대한 아마 대립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법 규정을 넘어선다는 행안부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무산
    • 입력 2012-01-04 21:51:57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는 상임위를 지원하는 인력을 선발하는 청년 인턴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으로 예산 5억 4천만 원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유급 보좌관제입니다.

<인터뷰> 김기홍 (인천시의회 부의장) : "지방의회도 전문성이 보강이 돼야 하고 그 전문성은 한편으론 인력의 보강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면서 인천시의회의 계획은 무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방 의원의 보좌 인력 채용과 활용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란 겁니다.

또, 예산 편성 기준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행정안전부 관계자 :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이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금번 도입 시도는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됩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부산시에도 시의회의 보좌관 도입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떠한 입장에 서서 보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좀 더 적합한가 이것에 대한 아마 대립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법 규정을 넘어선다는 행안부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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