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건 후 통일해야 통일 비용 절감”

통일 비용을 줄이려면 북한의 정치와 경제체제를 먼저 재건한 뒤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 최진욱 선임연구위원과 김진하 부연구위원은 최근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이란 연구총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의 급변사태 통일'과 '북한의 체제전환 이후 통일' 두 가지로, 이 가운데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북한에서 체제전환이 먼저 일어나고 새로운 정권이 한국과 통일을 희망하는 단계적 통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우호적인 정권이 북한에 등장할 수 있도록 북한 엘리트의 친한국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엘리트들의 중용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