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특검으로 가는 디도스 사건

[정찬호 해설위원]

‘고향 선후배들이 사전 모의한 계획적인 범죄였지만 배후는 없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괍니다. 여당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공적을 인정받아 자리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공범들 사이에 이뤄진 1억원대 돈거래 가운데 천만원만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기 위해 성역없이 수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범행 동기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자리 보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아무 확신도 없이 그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대가성으로 천만원만 받으면서 윗선의 내락도 없이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를 공격했겠느냐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도 많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뿐아니라 최구식 의원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도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초기에 경찰의 난맥상으로 검찰로 넘겨졌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오십보 백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디도스 테러사건이 단독범행이고 배후와 윗선은 없다는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역부족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는 분위깁니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도스 공격 사건 전반과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검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은 헌법기관을 유린한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사건입니다. 배후 수사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고 믿을 수 없다면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의지가 있는 특검을 선정해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