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 징수 조직 확대

서울시는 상습적인 고액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징수 조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3개팀 26명으로 운영되던 고액체납징수 조직을 5개팀 37명으로 확충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 조사를 통해 재산 압류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재산 은닉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첨단기술장비 등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공무원 한 명에게 1~2개 자치구를 할당하던 '지역 담당제'를 '맨투맨 책임 징수제'로 전환하고 공무원들이 모두 균등한 수의 체납자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현재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2만 7천 명으로, 체납액은 4,9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