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정적자 숨기려 분식회계한 자치단체 적발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다 적자가 나자 분식회계로 이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 등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점검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적자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108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전직 시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비위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7년부터 4년동안 일반회계에서 모두 9천162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자 다음해 세입을 당겨쓰는 등의 방법으로 233억 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분식결산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천안시와 화성시도 방만한 재정운영 등으로 적자가 나자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약사업에 우선 쓸 수 있도록 수억 원대의 포괄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정작 자치단체 인건비 등 필수 경비는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부산광역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