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선거의 해’ 정치적 중립 지킬 것”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헌재에 어떤 사건이 밀려 닥칠지 모르고 국민들로서도 지내기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이럴 때 일수록 헌재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며 국민과 역사만을 바라보면서 재판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장은 또 최근 SNS 선거운동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예로 들며, 민감한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소장은 헌재를 대법원에 통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는 개헌정국에서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논의를 하고 격론을 벌일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