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현장입니다. 예산도 없이 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부친 사업인데요.
이처럼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적자가 나자 분식 회계로 덮어온 자치단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사비가 5천억 원에 이르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
애시당초 확보된 예산도, 앞으로 예산을 마련할 방안도 없었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은 그러나, 자신의 공약이었던 사업을 밀어 부쳤습니다.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하겠다며 조기 착공한 인천지하철 2호선의 사업비 6천억원은 아직까지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다른 곳에 쓸 예산까지 끌어와 쏟아 부어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안 전 시장 재임 동안만 9천억원이 넘는 적자가 나자, 인천시는 예산결산서를 조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세입은 부풀려 잡고, 세출은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해 쓸 예산을 미리 끌어쓰기도 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인터뷰> 안상수(전 인천시장) :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다 했죠.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다고 되는 일은 없죠."
최영근 전 경기도 화성시장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종합 경기타운 등을 짓다가 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이를 덮으려고 분식회계를 주도하다 형사 고발됐습니다.
<녹취> 최영근(전 화성시장) : "특정 세력에 의한 정치 감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충남 천안시도 적자 천억여원을 14억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분식 결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앵커 멘트>
분식회계로 예산을 마구 퍼 써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선심성 예산 챙기기는 의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고, 분식회계 사실을 눈감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9천억 원대의 일반예산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인천시의 분식 회계를 시 의회는 알고서도 눈감아줬습니다.
<인터뷰> 인천시 관계자 : "우리가 (당이) 맞아서 단점도 있었겠지요.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감시기능을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상남도는 도의원 1인당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 씩 4년 동안 천9백여억 원의 예산을 포괄사업비란 명목으로 배분했습니다.
특히 부산시 산하 자치구들은 공약사업 등에 예산을 먼저 배정한 뒤 직원들 인건비 670여 억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부산시 관계자 :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분식회계 뿐 아니라 사업타당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재정부담을 초래한 10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이남구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과장) : " 몇년씩 지속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지방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다."
감사원은 지자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기능이 부실하다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현장입니다. 예산도 없이 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부친 사업인데요.
이처럼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적자가 나자 분식 회계로 덮어온 자치단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사비가 5천억 원에 이르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
애시당초 확보된 예산도, 앞으로 예산을 마련할 방안도 없었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은 그러나, 자신의 공약이었던 사업을 밀어 부쳤습니다.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하겠다며 조기 착공한 인천지하철 2호선의 사업비 6천억원은 아직까지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다른 곳에 쓸 예산까지 끌어와 쏟아 부어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안 전 시장 재임 동안만 9천억원이 넘는 적자가 나자, 인천시는 예산결산서를 조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세입은 부풀려 잡고, 세출은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해 쓸 예산을 미리 끌어쓰기도 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인터뷰> 안상수(전 인천시장) :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다 했죠.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다고 되는 일은 없죠."
최영근 전 경기도 화성시장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종합 경기타운 등을 짓다가 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이를 덮으려고 분식회계를 주도하다 형사 고발됐습니다.
<녹취> 최영근(전 화성시장) : "특정 세력에 의한 정치 감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충남 천안시도 적자 천억여원을 14억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분식 결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앵커 멘트>
분식회계로 예산을 마구 퍼 써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선심성 예산 챙기기는 의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고, 분식회계 사실을 눈감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9천억 원대의 일반예산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인천시의 분식 회계를 시 의회는 알고서도 눈감아줬습니다.
<인터뷰> 인천시 관계자 : "우리가 (당이) 맞아서 단점도 있었겠지요.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감시기능을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상남도는 도의원 1인당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 씩 4년 동안 천9백여억 원의 예산을 포괄사업비란 명목으로 배분했습니다.
특히 부산시 산하 자치구들은 공약사업 등에 예산을 먼저 배정한 뒤 직원들 인건비 670여 억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부산시 관계자 :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분식회계 뿐 아니라 사업타당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재정부담을 초래한 10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이남구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과장) : " 몇년씩 지속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지방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다."
감사원은 지자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기능이 부실하다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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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진단] 지자체 세금 ‘줄줄’…분식회계로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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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0 22:02:38
<앵커 멘트>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현장입니다. 예산도 없이 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부친 사업인데요.
이처럼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적자가 나자 분식 회계로 덮어온 자치단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사비가 5천억 원에 이르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
애시당초 확보된 예산도, 앞으로 예산을 마련할 방안도 없었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은 그러나, 자신의 공약이었던 사업을 밀어 부쳤습니다.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하겠다며 조기 착공한 인천지하철 2호선의 사업비 6천억원은 아직까지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다른 곳에 쓸 예산까지 끌어와 쏟아 부어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안 전 시장 재임 동안만 9천억원이 넘는 적자가 나자, 인천시는 예산결산서를 조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세입은 부풀려 잡고, 세출은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해 쓸 예산을 미리 끌어쓰기도 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인터뷰> 안상수(전 인천시장) :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다 했죠.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다고 되는 일은 없죠."
최영근 전 경기도 화성시장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종합 경기타운 등을 짓다가 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이를 덮으려고 분식회계를 주도하다 형사 고발됐습니다.
<녹취> 최영근(전 화성시장) : "특정 세력에 의한 정치 감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충남 천안시도 적자 천억여원을 14억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분식 결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앵커 멘트>
분식회계로 예산을 마구 퍼 써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선심성 예산 챙기기는 의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고, 분식회계 사실을 눈감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9천억 원대의 일반예산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인천시의 분식 회계를 시 의회는 알고서도 눈감아줬습니다.
<인터뷰> 인천시 관계자 : "우리가 (당이) 맞아서 단점도 있었겠지요.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감시기능을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상남도는 도의원 1인당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 씩 4년 동안 천9백여억 원의 예산을 포괄사업비란 명목으로 배분했습니다.
특히 부산시 산하 자치구들은 공약사업 등에 예산을 먼저 배정한 뒤 직원들 인건비 670여 억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부산시 관계자 :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분식회계 뿐 아니라 사업타당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재정부담을 초래한 10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인터뷰> 이남구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과장) : " 몇년씩 지속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지방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다."
감사원은 지자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기능이 부실하다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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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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