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선재성 판사 징역 3년 구형…내달 2일 2심 선고
입력 2012.01.10 (22:04) 사회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 중인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생기업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조언에 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판단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선 부장판사는 회생기업이 적절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회생기업 관리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선 부장은 지난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동문을 관련 사건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투자 정보로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 부장 사건에 대한 2심 재판 선고는 다음달 2일 열립니다.
  • 선재성 판사 징역 3년 구형…내달 2일 2심 선고
    • 입력 2012-01-10 22:04:13
    사회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 중인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생기업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조언에 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판단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선 부장판사는 회생기업이 적절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회생기업 관리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선 부장은 지난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동문을 관련 사건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투자 정보로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 부장 사건에 대한 2심 재판 선고는 다음달 2일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