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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분식회계로 재정 적자 숨기려다 적발
입력 2012.01.11 (07:12) 수정 2012.01.11 (16:1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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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적자가 나자 분식 회계로 이를 덮어온 자치단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분식 회계까지 하며 예산을 마구 써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비가 5천억 원에 이르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장입니다.

확보된 예산도, 앞으로 예산을 마련할 방안도 없었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을 밀어부쳐 9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나자, 예산결산서를 조작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인터뷰>안상수(전 인천시장) :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다 했죠.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다고 되는 일은 없죠."

최영근 전 경기도 화성시장은 자신의 공약사업인 경기장 등을 짓다가 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이를 덮으려고 분식회계를 주도하다 형사 고발됐습니다.

<녹취>최영근(전 화성시장) : "특정세력에 의한 정치감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상남도는 도의원 1인당 매년 5억 원에서 10억 원씩 4년 동안 천9백여억 원의 민원성 예산을 배분하는 등 지자체 10곳이 포괄사업비를 변칙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 "(당이) 같아서 단점도 있었겠지요.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감시기능을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을 무시하고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적자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108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전직 시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 지자체, 분식회계로 재정 적자 숨기려다 적발
    • 입력 2012-01-11 07:12:11
    • 수정2012-01-11 16:18:0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적자가 나자 분식 회계로 이를 덮어온 자치단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분식 회계까지 하며 예산을 마구 써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비가 5천억 원에 이르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장입니다.

확보된 예산도, 앞으로 예산을 마련할 방안도 없었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을 밀어부쳐 9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나자, 예산결산서를 조작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인터뷰>안상수(전 인천시장) :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다 했죠.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다고 되는 일은 없죠."

최영근 전 경기도 화성시장은 자신의 공약사업인 경기장 등을 짓다가 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이를 덮으려고 분식회계를 주도하다 형사 고발됐습니다.

<녹취>최영근(전 화성시장) : "특정세력에 의한 정치감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상남도는 도의원 1인당 매년 5억 원에서 10억 원씩 4년 동안 천9백여억 원의 민원성 예산을 배분하는 등 지자체 10곳이 포괄사업비를 변칙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 "(당이) 같아서 단점도 있었겠지요.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감시기능을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을 무시하고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적자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108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전직 시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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