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식회계로 재정 적자 숨기려다 적발
입력 2012.01.11 (07:12)
수정 2012.01.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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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적자가 나자 분식 회계로 이를 덮어온 자치단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분식 회계까지 하며 예산을 마구 써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비가 5천억 원에 이르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장입니다.
확보된 예산도, 앞으로 예산을 마련할 방안도 없었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을 밀어부쳐 9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나자, 예산결산서를 조작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인터뷰>안상수(전 인천시장) :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다 했죠.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다고 되는 일은 없죠."
최영근 전 경기도 화성시장은 자신의 공약사업인 경기장 등을 짓다가 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이를 덮으려고 분식회계를 주도하다 형사 고발됐습니다.
<녹취>최영근(전 화성시장) : "특정세력에 의한 정치감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상남도는 도의원 1인당 매년 5억 원에서 10억 원씩 4년 동안 천9백여억 원의 민원성 예산을 배분하는 등 지자체 10곳이 포괄사업비를 변칙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 "(당이) 같아서 단점도 있었겠지요.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감시기능을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을 무시하고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적자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108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전직 시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적자가 나자 분식 회계로 이를 덮어온 자치단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분식 회계까지 하며 예산을 마구 써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비가 5천억 원에 이르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장입니다.
확보된 예산도, 앞으로 예산을 마련할 방안도 없었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을 밀어부쳐 9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나자, 예산결산서를 조작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인터뷰>안상수(전 인천시장) :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다 했죠.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다고 되는 일은 없죠."
최영근 전 경기도 화성시장은 자신의 공약사업인 경기장 등을 짓다가 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이를 덮으려고 분식회계를 주도하다 형사 고발됐습니다.
<녹취>최영근(전 화성시장) : "특정세력에 의한 정치감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상남도는 도의원 1인당 매년 5억 원에서 10억 원씩 4년 동안 천9백여억 원의 민원성 예산을 배분하는 등 지자체 10곳이 포괄사업비를 변칙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 "(당이) 같아서 단점도 있었겠지요.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감시기능을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을 무시하고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적자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108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전직 시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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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분식회계로 재정 적자 숨기려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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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11 07:12:11
- 수정2012-01-11 16:18:08
<앵커 멘트>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적자가 나자 분식 회계로 이를 덮어온 자치단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분식 회계까지 하며 예산을 마구 써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비가 5천억 원에 이르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장입니다.
확보된 예산도, 앞으로 예산을 마련할 방안도 없었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을 밀어부쳐 9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나자, 예산결산서를 조작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인터뷰>안상수(전 인천시장) :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다 했죠.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다고 되는 일은 없죠."
최영근 전 경기도 화성시장은 자신의 공약사업인 경기장 등을 짓다가 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이를 덮으려고 분식회계를 주도하다 형사 고발됐습니다.
<녹취>최영근(전 화성시장) : "특정세력에 의한 정치감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상남도는 도의원 1인당 매년 5억 원에서 10억 원씩 4년 동안 천9백여억 원의 민원성 예산을 배분하는 등 지자체 10곳이 포괄사업비를 변칙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 "(당이) 같아서 단점도 있었겠지요.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감시기능을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을 무시하고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적자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108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전직 시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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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sa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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