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중 FTA, 정교한 전략 필요

[전복수 해설위원]

한국과 중국이 FTA를 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한, 두 달 안에 협상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두 정상의 약속대로라면 이르면 3월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가 성사되면 우리는 세계 3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가 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 쾌거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기는 목소리보다 걱정하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우선 농수산물의 피해가 한미 FTA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리적으로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가깝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FTA로 관세가 없어지면 싱싱한 중국산 신선식품이 밀려들어올 것이 뻔합니다. 우리 농수산시장이 초토화될 것이란 예상.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중국경제에 의지하는 정도가 심해진다는 걱정들입니다. 지난해 우리와 중국의 교역은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역규모 1조 달러가운데 20%나 되는 규몹니다. FTA가 체결되면 중국과의 수출과 수입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중국 경제 향방에 따라 우리경제가 함께 흔들리는 구조가 그만큼 더 심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FTA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도 FTA 를 추진하자고 나선 것은 경제외적인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FTA 협상을 서두르자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였습니다. 최근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면서 아시아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중국입장에서는 다급해진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중 FTA 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 남북문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자고 손은 잡았지만 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반대 여론이 강하고 갈등도 심할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도 적극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중 FTA 를 추진해야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할 것입니다.

한중 FTA. 중국이 절대 유리합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농업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요구를 적당히 받아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 할 것입니다. 그만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