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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절반 찬성해야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작
입력 2012.01.11 (13:03) 수정 2012.01.11 (19:0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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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 요건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역인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1/4에서 1/2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공공정비계획 수립개선지침을 일선 자치구에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시내 317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올해 들어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부터 강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과 사업성을 가늠한 뒤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청장이 재개발, 재건축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현재 25곳에서 2014년 100곳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기 속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한층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반면, 사업초기부터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찬반주민간 소송과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주민 절반 찬성해야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작
    • 입력 2012-01-11 13:03:45
    • 수정2012-01-11 19:04:04
    뉴스 12
<앵커 멘트>

올해부터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 요건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역인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1/4에서 1/2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공공정비계획 수립개선지침을 일선 자치구에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시내 317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올해 들어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부터 강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과 사업성을 가늠한 뒤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청장이 재개발, 재건축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를 현재 25곳에서 2014년 100곳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기 속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한층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반면, 사업초기부터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찬반주민간 소송과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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