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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피해자 정부 상대 첫 집단 소송
입력 2012.01.11 (22:13) 사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게임사이트 '한게임'에서 포커를 하다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게임 포커 피해자들로 구성된 '한게임포커 추방운동본부' 회원들이 피해구제 명목으로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게임 사이트가 불법 사이버머니 거래로 거액이 오가는 도박장이 됐는데도 정부가 단속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배당 규모 축소에 대한 지침만 게임물 회사에 보낸 채 사후 관리를 전혀 안 해 피해를 양상한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법원에 한게임 포커사이트의 운영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 ‘인터넷 도박’ 피해자 정부 상대 첫 집단 소송
    • 입력 2012-01-11 22:13:19
    사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게임사이트 '한게임'에서 포커를 하다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게임 포커 피해자들로 구성된 '한게임포커 추방운동본부' 회원들이 피해구제 명목으로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게임 사이트가 불법 사이버머니 거래로 거액이 오가는 도박장이 됐는데도 정부가 단속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배당 규모 축소에 대한 지침만 게임물 회사에 보낸 채 사후 관리를 전혀 안 해 피해를 양상한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법원에 한게임 포커사이트의 운영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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