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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서 훼손’ 민변 변호사 무죄 확정
입력 2012.01.13 (06:12) 사회
대법원 1부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조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 변호사는 경찰관과 실랑이가 오가는 중 조서가 손상됐던 것이라며 항소했고, 2심은 "조서를 고의로 찢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경찰조서 훼손’ 민변 변호사 무죄 확정
    • 입력 2012-01-13 06:12:36
    사회
대법원 1부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조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 변호사는 경찰관과 실랑이가 오가는 중 조서가 손상됐던 것이라며 항소했고, 2심은 "조서를 고의로 찢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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