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미디어렙법 논란 끝 정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법안을 상정했으나 논란 끝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정회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한 것은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상정된 법안에는 10%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입법 취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문구를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존 여야 합의안대로 법안을 처리한 뒤 문제점을 차후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해당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시행령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미디어렙법안 수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됐습니다.

한편 미디어렙 법안에 앞서 논의할 예정이던 '디도스 특검' 법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