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농어촌 특례 악용하는 탐욕

[한상덕 해설위원]



감사원이 최근 3년동안의 전국 4년제 대학의 농어촌 특별 전형 합격자를 조사해 봤더니 400여명 정도가 부정 입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 합격자들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등 유명 대학의 입학생들까지 상당수 포함돼 있고 또 공무원의 자녀까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서울대 입학생 가운데 14.5%가 서울 강남 지역 출신일 만큼 서울과 지방의 교육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육 지책으로 나온 제도 아닙니까. 즉 전국 4년제 대학은 농어촌 특별 전형을 통해 정원의 4% 안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해 이 같은 전형에 따라 입학한 학생은 만 2천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솎아 내지 목한 것은 교육 당국의 불찰입니다. 농 어촌 학생들끼리 경쟁하다보니 경쟁률이 정시 모집보다 훨씬 낮을 수 밖에 없고 수능 점수 합격선도 낮아 바라는 대학에 가기 수월하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서울대는 지난 2010년 부터 지역균형 선발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어촌 특별 전형제도가 폐지됐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부모와 자녀가 6년동안 함께 농어촌 읍 면 리 단위에 거주해야 농어촌 전형을 지원 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 선상에 오른 학생들은 자신들이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부모들은 다른 주소지에서 생업을 꾸려온 경우였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수월하게 하기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었나 싶은 것입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크게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이 ’농어촌 특별 전형’이 약삭바른 도시 사람들이 자녀들을 쉽게 원하는 대학으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구로 악용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해도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빛을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자식만 손쉽게 원하는 대학에 넣고 보자는 이기심과 사악한 마음으로 반칙을 저지른다면 그 밑에서 보고 배우고 자란 학생이 결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커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은 명확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감사원의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한 특별 감사를 계기로 이제도가 농 어촌의 참된 꿈나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갈수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