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한 사치품 수입 급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토요일, 남북의 창 이현주입니다.

먼저 남북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 보는 <이슈 앤 한반도>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 유엔으로부터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받아 왔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는데요.

북한의 사치품 수입 실태와 수입제품에 의존해 지탱하고 있는 북한 경제의 문제점을 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등 차기 지도부의 호위와 평양 시민들의 오열 속에 진행된 영결식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김 위원장의 영구차였습니다.

영정사진과 화환, 시신을 운반하는 차량은 모두 포드사의 1976년형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수십 대의 차량 역시 벤츠, 폭스바겐 같은 수입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마지막 길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평양 보통강 백화점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샤넬과 아르마니 등 고가 명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유층을 대상으로 수입 의류와 가구,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최대 규모의 국영백화점인 평양 제 1백화점에서는 LCD TV와 컴퓨터, usb 같은 최신식 전자기기를 살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또 피자와 스파게티를 판매하는 이탈리아 요리 전문식당과 햄버거, 청량음료를 파는 패스트푸드점도 성업중입니다.

평양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2000년 이후 평양에 등장한 고급 레스토랑과 서양식 카페 역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최고급 명품이나 커피숍은 북한 일반 주민들에겐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입니다.

대신 외국인과 당정 고위간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번 신흥 부자들이 사치품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엔이 사치품으로 지정한 다섯 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이후 북한의 담배 수입은 1.5배, 승용차와 에어컨, 노트북의 수입은 4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는 수입량이 무려 42배나 증가했는데요.

액수로 따지만 북한은 2010년 한해에만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7억 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입했습니다.

한때 휴대전화 소유가 금지됐었지만 2008년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사용자 수가 급증한 것에 따라 수입량도 크게 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점은 담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치품이 중국을 통해 수입됐다는 점인데요.

휴대전화 단말기는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유엔은 곧바로 대북제재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거래와 모든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시켰고 중국 역시 이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계속되고 있고, 대북제재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뷰>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한국학 전공) :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대북제재는 상징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실험 후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안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제재를 지시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중국이 진짜 진전있게 참가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북한 사치품의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무역 상인을 내세워 사실상 밀수 형태로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직 북한 무역 상인은 증언합니다.

<인터뷰> 김영철(탈북자/함북 청진 출신 무역상) : "우리가 이제 대북경제 제재를 미국이 하면서 직접 거래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대방(무역상인)들을 시키는 거예요. 중국 무역하는 무역쟁이들. 심부름 해달라 하면 이제 중국 측에 나가있는 무역일꾼들이 다 나가죠. 수입면장을 중국하고 스위스하고 무역하는 걸로 해 놓고는 중국 사람의 사업 면장, 수입 면장으로 그 물품을 데려다 중국에다가 집합시키는 거예요. 중국 땅만 일단 물건이 도착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 정부 자체가 다 도와주기 때문에. 독일의 명차들이나 스웨덴의 시계라든지 사치품들, 명품 가방, 명품 옷들이라든지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삼성 기기들 이런 전자제품들 다 들어 와요, 중국을 거쳐서."

선물정치는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핵심 지배층에게 각종 명품과 최고급 차를 선물로 주고, 각종 연회와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철(탈북자/함북 청진 출신 무역상) : "북한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을 그런 사치품으로 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그게 없이는 그 정권을 유지를 못해요. 내가 김정일 장군님을 잘 모심으로써 나한테 이런 특혜가 오고. 그런 권한과 그런 권력과 그런 사치를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정권을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치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제 1품목이라고 봐야죠, 북한 에서는."

북한 내 사치품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새로운 계층의 출현으로 최근 더욱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마당과 무역이 일상화 되면서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한국학 전공) : "시장화가 있으면 잘 사업을 잘하는 부자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새로운 경제적인 엘리트입니다. 김정일 시대 북한에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간부 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간부보다 아마 사치품에 대해 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치품을 향유할 수 있는 이른바 경제 엘리트가 등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들이 북한 체제를 흔들고 개방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 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장마당에선 중국산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산 물품도 자연스럽게 거래됩니다.

상류층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수입품을 찾고, 씁니다.

탈북자들은 특히 생필품의 경우 북한 내부 자체에서 조달이 어려워 수입품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이세준(탈북자/신의주 출신 무역상) : "국내 공장들은 생산을 못하고 지금 군수품 공장들이나 돌아가는 정도지 일반 생필품 공장들은 못 돌아가니까. 어쨌든 95%정도가 수입제품으로 의존해서 살아가죠. 거의 중국이 없으면 어쨌든 북한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봐야죠."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통행이 금지됐던 북중 국경이 개방됐습니다.

통행금지 이틀 만의 일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신속한 통행 재개는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수치가 말해줍니다.

지난 2007년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교역량에서 북중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였지만, 2010년에는 83%로 껑충 뛰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북중 교역액은 51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동기 170%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 지방 무역국에 대중 무역 품목의 확대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동상 설치와 영생탑 건립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번 대대적인 선물정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유승경(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으로서는 절실히 나진선봉지대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절실한 면이 있구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대항하는 측면에서 같은 선에 서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이 중국 대신에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면이 있습니다. 북한을 중국이 전략 적 동반자로 인정해줄만한 정치경제적인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곳은 개성공단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통일대교 남단입니다.

현재 남북간에 유일하게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개성공단은 1단계 조성사업 이후 정체된 상태인데요.

반면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을 크게 늘리고 있고 나진선봉 경제특구 등 북중간 경협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중 밀월시대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