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바오 “농민 토지 재산권 보호해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지방 정부의 농지 수용과 개발을 비판하면서 농민들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촉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원 총리는 최근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에 기고한 글에서 어떤 사람도 토지를 강제 수용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중국은 농촌 지역의 토지를 수용할 때 농민들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을 아파트 단지로 집단 이주시킨 뒤 영세농지를 통합하거나 개발하는 지방 정부의 최근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 총리는 지난해 12월에도 수 억명의 농민들에게 농지 수용에 따른 이익분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토지수용 과정에서의 농민 재산권 보호를 줄곧 촉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