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준법지원인제 준법경영 도움 안 돼”

상장회사 10곳 가운데 6곳이 준법지원인 제도가 기업의 준법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자산총액 3천억 원 이상 상장기업 430곳을 조사한 결과 준법지원인제가 준법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59.7%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느 정도 도움될 것'과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38.9%, 1.4%로 집계됐습니다.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81.4%는 현재의 감사·법률부서 등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꼽았다고 상공회의소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을 자산 규모 3천억 원 이상의 상장사로 정한 상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