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누리과정 관계장관 문답

정부는 18일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 모두에게 보육비와 유치원비를 지원하고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양육보다는 보육이 교육의 성격이 강하고 보육비 지원을 늘리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육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박 장관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참석했다.

--보육과 양육지원 확대로 재정에는 무리가 없나

▲(박재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5년 평균 연 6.1% 정도로 늘어왔다. 반면에 학령아동은 꾸준히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의 수요가 줄고 있어 여력이 다소 있다고 생각한다.

--지원받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이 있을 텐데.

▲(박재완)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와 보육시설 맡기는 경우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리는 첫째 목표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뒀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를 보완하고, 보완을 넘어서 새로운 노동력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큰 비전으로 삼고 있다. 또 보육은 집에서 양육하는 것과 달리 교육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기에 정부의 책임이 더 무겁다. 그래서 양육보다 보육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양육과 보육을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둬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양육수당을)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현 단계에서는 담세력에 비춰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한다.

▲(임채민) 양육과 보육에 관한 정책이 발전해온 과정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향이었다. 지속적으로 보육에 우선순위를 둬왔다. 0~2세의 경우 보육과 양육 어느 게 좋은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보육쪽의 지원을 넓혀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또 보육비는 시설을 통해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고 양육비는 개인에 대한 소득보조의 측면이 있다는 점도 덧붙인다.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해 소득의 투명성이 부족해 지원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박재완) 정부가 세원 투명성을 높이려고 꾸준히 노력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득을 제대로 포착하는 문제에 관한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여러 방안을 더 강구할 예정이다.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건가.

▲(임종룡) 이번 조치의 기본적인 기본 주제는 유아보육과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전을 완성한다는 의의가 있다.

--3~4세 누리과정의 교육적인 측면은.

▲(이상진) 누리과정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유아단계는 생활습관과 인성, 지능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