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심의 깐깐해진다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시계획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 때 원칙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구역의 상업지역에서는 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 역세권 주변의 장기전세 확충을 위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제한하는 등 도시 경관과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고층이나 고밀도 개발에 대한 심의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보행자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개 공지의 경우 위치나 동선,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공공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 '광진구 중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동대문구 신설동 지구단위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