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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치주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입력 2012.01.28 (07:20) 사회
대법원은 '석궁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재판 등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 잇따르는데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한 우려는 나타냈습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홍동기 공보관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맡았던 김형두 부장판사의 집 앞에서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 표출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해선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면서 "1심에서 이루어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처장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법 “법치주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 입력 2012-01-28 07:20:17
    사회
대법원은 '석궁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재판 등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 잇따르는데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한 우려는 나타냈습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홍동기 공보관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맡았던 김형두 부장판사의 집 앞에서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 표출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해선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면서 "1심에서 이루어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처장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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