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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그리스, 재정주권 내놔라” 제안
입력 2012.01.29 (07:15) 국제
독일이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정 주권을 유로존에 넘기라는 제안을 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독일 정부의 제안서에는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목표들에 어긋나는 예산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유로존 예산위원이 그리스의 예산 결정을 거부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안서에서 지금까지 그리스가 보여온 실망스러운 이행을 고려하면 재정 주권을 특정 기간동안 유럽에 넘기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독일은 또 그리스 정부가 국가 수입을 가장 먼저 빚을 갚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는 그러나 독일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EU 집행위원회도 이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 獨 “그리스, 재정주권 내놔라” 제안
    • 입력 2012-01-29 07:15:49
    국제
독일이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정 주권을 유로존에 넘기라는 제안을 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독일 정부의 제안서에는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목표들에 어긋나는 예산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유로존 예산위원이 그리스의 예산 결정을 거부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안서에서 지금까지 그리스가 보여온 실망스러운 이행을 고려하면 재정 주권을 특정 기간동안 유럽에 넘기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독일은 또 그리스 정부가 국가 수입을 가장 먼저 빚을 갚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는 그러나 독일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EU 집행위원회도 이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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