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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
입력 2012.01.29 (10:13) 수정 2012.02.05 (10:31)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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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황상무입니다.

새해 우리나라 또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좀 어떨지 세계 경제전망이 어느 해보다 어둡고 우리는 또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올해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도 모두들 얼굴을 펴지 못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도 낮은 3.6%에 그쳤고 다음 달부터는 공공요금이 오른다는 소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는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점검해 보고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킬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바쁜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서민들 살림살이 참 꽤 어려웠다,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새해에는 좀 나아질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새해 경제성장률부터 점검해 봤으면 싶은데.

지난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3.6%.

속보치긴 합니다마는 올해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당초 정부가 지난해 3.9%로 전망을 했었는데 12월치를 제외한 속보치까지가 3.6으로 나왔죠.

12월달 들어서 정부가 재정을 상당히 빠르게 집행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시화가 되면 잠정치가 3월 말에 나오게 되는데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3.6 내지 3.7 정도로 보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3.7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에서도 그렇고 세계경제 전체의 하방 위험을 매우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자꾸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4.5% 정도 금년에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많이 낮아진 거죠?-작년 6월에 저희가 4.5%로 봤었고요.

작년 9월에는 4%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안을 낼 때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되고 우리 경제가 잘 아시는 대로 대외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전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국면이고.

1월달에 들어와서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그런 어두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럽 재정위기라든가 미국 경제여건도 안 좋은데 그런 대외적인 요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유럽 재정위기는 전체적으로 유럽의 성장률 올해 마이너스 0.5%로 IMF에서 전망을 했는데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는 게 수출시장에서 10% 남짓 하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그게 수출에 직격탄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그보다는 우리가 유럽 은행들로부터 차입을 한 외화자금들이 꽤 있는데 유럽 자신이 상당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른바 딜레버리징이라고 해서 채권을 축소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그런 일정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자금경색이 갑자기 오게 되면 우리 무역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마는 정부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보다는 제한적인 영향, 아주 직격탄을 받아서 우리 경제가 경착륙하는 상태까지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동쪽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유가도 또 인상돼야 되고 또 이란산 원유를 우리가 수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때문에 경제여건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역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커다란 위험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원유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높거든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데다가 우리 산업구조와 소비행태는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과의 협의를 잘해서 원유 수입량이 감축되는 정도를 최소화시켜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상당기간이 지나야 그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에서 이란쪽에 감산되는 부분을 상쇄할 정도로 증산을 충분히 하겠다,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거죠?-가격인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미국이 통과시킨 이란 제재법 수급법안을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 제재를 실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지 않는 상황으로 미국도 통제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다른 사우디 등에서 도입되는 원유가 약간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제할 때 시설을 조정해야 되는 추가비용이 들게 된다라는 점, 그런 점 등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 점도 역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대비를 하겠습니다.

-외국 경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일각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어렵게 1조달러 무역시대를 이뤘는데 금년에 혹시 또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조금 일시적이고요,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아홉 나라인데 그중에서 영국과 이탈리아가 한때 1조달러를 달성했다가 또다시 1조달러를 달성 못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작년에 우리 수출이 상당히 좋아서 20% 가까이 늘지 않았습니까?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대외여건에 비춰볼 때.

그런 기저효과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자리 숫자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한 7.7% 정도 수출이 그래도 늘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1월달에 무역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1월달에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유와 가스수입이 상당히 많고 또 방학이라서 해외여행하시는 분들 유학생들 귀국, 학비 보내는 등등.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배당수당 송금하는 기간이 겹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1월달은 늘 적자를 보여왔었는데.

-경상수지 전체가 아예 적자인데.

-그렇습니다.

작년 1월달에는 선박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수출이 전년 1월달에 비해서 40%나 늘어서 작년에 이례적으로 1월달에 흑자를 냈습니다.

-작년 경우가 이례적인 경우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는데 올 1월달은 아마 적자를 보이는 그런 패턴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느냐,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특히 또 1월달에는 구정이 통상 2월에 있던 게 앞당겨져서 수출하는 데 조금 애로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월달 되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월달은 특별한 사정으로 적자가 생기겠지만 2월달부터는 다시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수출이 줄거나 그러지 않고 수출이 한 자리 숫자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환율을 너무 방어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수출 대기업만 좋아지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졌다, 이런 지적도 작년에 많았거든요.

정부는 환율시장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시장에 맡겨놓는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국내에서 자꾸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부 학자와 언론들에서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참 방어하기가 힘든 면이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재정부 장관으로 와서 그동안 이쪽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절대 개입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환율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서 환투기세력의 개입 등을 차단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미세조정은 하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물가라든지 국민소득이라든지 수출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조작을 했다면 다른 전세계 나라들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오명을 쓰게 되죠.

전세계가 금융시장에서 투명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개방된 시장에서 그런 사실을 숨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특별히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환율을 절하시키는 것.

우리 원달러환율을 보면 높이 올라가는 것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 하는 주장, 그것이 일면 사실이기도 합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수출이 도움되는 정도가 많이 줄었고요.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환헤지 등을 많이 해 놓고 해외에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환율의 움직임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지 환율이 절하된다고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대신에 환율이 절하되면 우리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정 방향으로 환율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을 갖고 있다.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해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애초 얘기했던 것보다 더 올랐는데 올해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올해 물가는 전반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좀 덜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오른 원인은 기름값이 결국은 중동의 봄이라는 사태 때문에 많이 처음에 올랐고 그리고 이상기후 때문에 곡물가격이 전세계적으로 폭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채소류가 오르는 데다가 구제역 사태 때문에 돼지고기값 등이 올랐지 않습니까?공급 측면에서 애로가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는 영향이 많이 줄어서 좀 나을 것이다고.

-올해 물가 목표는 몇 퍼센트.

-3.2%로 정부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라고 할까요,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심리 이것은 작년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심리를 좀 낮춰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월급도 올려달라, 물가가 올랐으니까 서비스요금도 올려야 되겠다 하는 등등의 기대를 낮춰야 되겠고요, 특히 정부가 올해 대학등록금이라든지 보육료, 유치원비 등등에서 서민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물가에 상당히 하향안정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3% 초반대, 저희는 3.2%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작년에도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4% 정도로 잡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체감 물가는 7,8% 이상이다, 금년에도 그런 것 아닌가.

당장 벌써 서울시 공공요금 다음 주 중에, 다음 달에 올라간다고 얘기하고요, 몇 군데서도 공공요금 인상요인 같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은 최소한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몇 년간 동결했다든지 하면 올리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경영을 잘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올리는 폭을 최소한도로 하고 또 인상 시기도 분산을 해야 할 텐데요.

서울시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딱히 올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올리더라도 150원을 올리게 되면 이게 17% 가까이 오르게 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상시기도 당초 4월달에 올리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앞당기는 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협의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양극화, 특히 경제양극화.

대기업은 잘 되는데 중소 상공인들은 아주 어렵다.

대기업이 돈 많이 벌어도 낙수효과, 경제적 과실이 아래로 전혀 안 내려간다, 얘기 많았거든요.

경제운용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공생발전이라든지 수출에 못지않게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대기업들 대신 중소기업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소상공인, 특히 전통시장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중반기부터 지금까지가 전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 이전 10여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이루다가 지금 2008년 중반기부터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가 전문가들이 볼 때 세계적인 불황이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불황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게 서민들이 되겠고요.

불황과 함께 양극화가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이라고 이해를, 우선 큰 그림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정부가 가만있어서는 안 되겠고 서민이라든지 또 중산층 등의 생계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또는 예산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해서 취약계층에게 하다못해 공공근로라도 일자리를 드린다든지 하는 등등의 여러 다각적인 노력 등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그림으로 내놓은 휴일연장근무 규제 추진방법, 어떻게 실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앞부분 잠깐만.

좋은 질문이신데.

그런 노력 등을 통해서 사실상 지표상으로 보면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이른바 지니계수 등은 경제위기 이전보다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소득 오분위 배열 같은 것도 상당히 나아졌는데요.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런 소득불평등도나 소득 오분위 배율이나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내는 지표의 기준이 뭐냐 하면 가구당 소득입니다.

그런데 가구당 소득이 어떻게 되냐하면 우리나라의 가구가 점점 1인가구, 2인가구가 많아지고 특히 노인들께서 혼자 또는 두 분만 사시는 가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소득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최하위 소득이 아주 분모가 낮아짐으로써 최상위계층과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가구 수는 늘어나고 노인 빈곤가구라든지 1인가구가 실업가구가 상당히 늘어남으로써 계수상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사람들이 중산층이 많이 무너지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내 주머니가 전보다 가벼워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산층 비율은 사실은 쭉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쭉 악화 추세로 가다가 2010년부터 다시 중산층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중산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소득분배도 지표상으로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기에 있었기 때문에 종전,수년전의 경기호황기 때만큼 소득이 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일자리가 그때 푹 꺼져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일자리가 아직 완전히 복원이 안 됐습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가 166만개가 줄었고요, 미국의 경우에 620만개가 줄었는데 우리는 81만개가 늘었거든요.

늘어난 유일한 국가지 않습니까?물론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곳을 제외하고.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건 작년에도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늘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임시직 일자리라든가 너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것 아닌가.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용직 비율이 늘어나고 근로자 비율이 늘어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줄었거든요.

단 한 가지 단시간 근로, 그러니까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숫자가 늘었다 하는 것은 옳으신 지적인데 시간제 근로자가 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이라든지 요즘 맞벌이가 많아졌는데.

여성 등은 전일제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월화수목금토 다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시지 않으시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여성이나 노인들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작년에는 일자리 조사를 하는 기간이 보통 중순인데요, 8월달이라든지 9월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휴가 겹친 기간 중에 조사가 많이 있어서.

그제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전체 단시간 근로가 증가한 것이 90% 가까이가 연휴에 따른 효과로 판명이 됐습니다.

종합해서 복잡한 말씀입니다마는.

-잠시만요.

지금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장관께서는 수치상으로 하여튼 확실히 나아졌다.

-그렇습니다.

-공식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률을 보면 3.4%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실업률은 두 자릿수가 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체감실업률은 거의 국민, 특히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는 열 사람 중에 두세 사람은 실업이 아닌가, 그런 정도로 지표상으로 느끼는 것과 지표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실업이라는 것이 갖는 포착하는 통계 자체가 갖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건 결국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일자리를 못 가진 사람을 국제기준으로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직의 노력을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해서 구직 단념을 했다.

또는 취업할 의사는 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취업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 고시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 실업자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체감과 지표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달리 고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 이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사각지대도 없는 것이거든요.

고용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고 경제활동인구도 자기가 일자리를 찾아서 나서는 사람들 숫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표상으로 양적으로는 근로자도 늘어나고 상용직도 늘어나고 20대 주된 취업 연령에 있는 사람들도 고용률이 70%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건 사실인데 그게 또 다 그러면 괜찮은 일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중에서 모두가 다 괜찮은 일자리에 있을 수 있는 당장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오해, 의혹 이런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 국제사회에서 OECD나 UN에서 당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 나누기 대책에서 정부가 휴일연장근무제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향은 계속 가시는 겁니까?기업들이 반발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그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요.

기업뿐만 아니고 근로자측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이라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소수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월화수목금으로 일을 하는 이런 구조 자체가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거 아니냐 하는 인식에서 출발된 것인데.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 대책으로 가시겠다.

-나누기 대책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경우는 그러면 전체 총소득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당연히 줄어들 테고.

-근로시간이 줄면 총소득이 줄어드는데.

-기업은 또 임금 부담이 늘어날 테고.

-기업은 그러면 근로시간은 줄여서 일 하는 양은 줄었는데 똑같은 급여를 주게 되면 너무 부담이 돼서 안 되니까 그 양자 사이에 조금씩 양보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정부하고 노사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재벌 2, 3세들 빵가게 또 커피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언론에서도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각자가 원래 주력업종, 자기가 거기에서 경쟁력을 키워서 전세계 또는 국내에서 우뚝 설 수 있을 정도로 됐던 업종에 매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업종.

원래부터 빵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이 됐다,그러면 거기에서 빵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력업종이 아닌데 자꾸 다른 쪽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 가는데.

특히 대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다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면 상생할 수 있고 네트워크나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전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 투자를 많이 하고 R&D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야라면 무방하겠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신 빵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규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어떻게 하실 겁니까?-규제라기보다는 아마 빵이라든지 제가 알기에 여러 가지 내수 업종에 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돼서 사업 철수라든지 이런 걸 자발적으로 하기로.

-대통령님께서는 기업 윤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고요.

제도적으로 그걸 못 하게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통상장벽의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나 제도보다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제하고 철수하고 축소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도 민법상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아침부터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어도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서 종국적으로 철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 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한미FTA가 이행이 되고 한중FTA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중FTA는 중국이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특히 중국이 수출 위주에서 내수시장을 굉장히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협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는 한중FT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일자리가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닌가,농가 피해 심해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한미FTA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는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중FTA는 결국은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하려는 게 물가를 낮추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국민 실질소득을 높이자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달성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내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민감한 분야 등이 있습니다.

이 민감한 분야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2단계로 협상을 하기로 했거든요.

1단계에서는 민감한 분야를 얼마나 제외하느냐 하는 협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2단계 본격적인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상하게 되는데.

1단계 협상을 하면서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해 두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 피해가 예를 들면 한미FTA 때문에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중FTA 하면 엎친 데 덮친 격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특히 축산물의 경우는 우리가 중국 축산물을 사오는 일은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품질 높고 싱싱한 농수축산물을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절반의 우려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절반의 기대 또는.

-기대가 좀더 크다.

-희망을 장기적으로 갖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 아니겠느냐.

우리나라에 자원도 없고 이 좁은 땅에 수많은 인구가 앞으로 일자리를 갖고 살아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든지 EU 등에서 선진 글로벌 기업 등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을 거점으로, 한국을 교두보로 해서 한중FTA로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국내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 발언을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이란 핵문제 또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양대 선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요한 국정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사회갈등이 고조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모두 마음을 모아서 극복해 온 저력에 비춰보면 다시 한 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서로 이해를 하는 넓은 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올해 특히 2만 5000달러 소득을 넘어서서 통상 중진국의 저주,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것을 말끔하게 벗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쟁점토론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2012 한국경제 현상황을 점검해 보고 한국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조금 전에 박재완 장관 모시고 올해 경제정책 운용계획 쭉 들어봤는데 대내외 여건이 어느 해보다 어렵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도 있고 또 국내 양대 선거도 있고.

정부가 갖고 있는 올해 재정운용 계획 대응책 적절한가 궁금합니다.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럽 재정위기에다 이란의 원유사태 또 국내적으로는 선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이 위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의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고.

저는 이런 면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내 경기라든지 물가라든지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상당히 구조적이고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재정을 조기집행한다든지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또 물가문제도 공공요금 인상을 좀 억제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올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정에 초점을 두신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돌이켜보면 현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도 세계경제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식량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었고 유가도 그랬고 미국에서 이미 서브프라임사태라고 하는 금융불안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엉뚱하게도 747공약을 실현한다고 해서 고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안정을 도외시하다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

김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박재완 장관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호황기에도 그래도 괜찮은데 경제가 불황이 되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더 어려워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호황일 때도 경제성장이 잘 될 때도 양극화는 계속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호황과 불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구조가 너무나 승자독식 그리고 재벌 위주로 가는 그런 경제구조로 돼버린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구조개혁정책이 시급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인식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완 장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기업 일자리 나누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는 휴일연장근로제한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소위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대기업 2, 3세들의 기업윤리.

커피가게라든가 빵가게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것 규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유 교수님.

-저는 휴일연장근로 제한하는 거 저는 아주 찬성하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갈수록 더 바빠지고 말이죠.

노동시간도 길고 하는 것이 결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한 연장근로 이런 것들을 빨리 줄여야 된다, 그 방향에 저는 동의하고요.

소위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재벌 3, 4세들이 골목상권 서민 업종에까지 마구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 말씀이 이것은 기업 윤리의 문제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게 자발적인 실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수도 없이 동반성장, 상생협력 여러 가지 선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잘 바뀌지 않거든요.

저는 이것은 제도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또 경제학의 기본 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지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건 좀.

그래서는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또 대외 개방경제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 정책 방향이 옳았다고 하지만 당장 기업이나 모든 곳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 그런 게 있는데 김 교수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저도 근로시간을 너무 오래 근무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일자리 창출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 근무하는 경우에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쓸 몫을 한 사람을 씀으로써 이렇게 되는데 임금은 높아집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가 고쳐주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대기업이 식료품이라든지 소비업종에 많이 뛰어드는 이런 것들도 조금 중소기업 업종에 많이 뛰어드는 것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시장경제체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정부에서는 기업윤리를 강조하면서 자발적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기업인들이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은 성장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윤리를 좀더 강조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재완 장관이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봤고요.

다시 올해 경제전망 어떻게 될지 민간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경제를 저희들이 논의할 때 가장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할 요인,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또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지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김 교수님부터 먼저.

-물론 대외적인 요인들이 있고 대내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요인에서는 유럽재정위기하고 이란의 원유사태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무역시장도 그렇고 자본시장도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 상당히 국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의 충격 중에서 제가 가장 올해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사실은 이란의 원유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약 9억배럴의 원유를 1년에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원유가격이 10달러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90억달러를 또 추가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또 적자가 되고 경상수지는 국가신뢰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주식시장이라든지외환시장 이런 데 영향을 줘서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747정책이라든지 고환율정책을 써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그때 바로 원유가격이 올라서 고환율정책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는 원유가격이 오르면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깊게 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교수님 분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가문제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문제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경상수지에도 큰 부담을 주지만 유가가 오르면 물가에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리의 압박 요인이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너무나 저금리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2008년에 금융위기 날 당시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거든요.

작년에 1000조를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지금 많은 서민가계들이 생계형 대출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안 그래도 소득 증가는 미미한데 생활에 굉장한 압박이 될 거고요, 거기서부터 부동산시장에도 충격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굉장한 위험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도 조만간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들이 있기는 한데 보장할 수 없다고 보죠.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흔히 상저하고다, 전반기에는 많이 어렵겠지만 갈수록 하반기에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것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올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 중에 더 꼽아봤으면 좋겠는데.

양대 선거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틀림없이 또 공약이 남발되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이 부분도 재정에 상당히 압박 요인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양대 선거가 우리 경기에 미칠 영향도 잠깐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선거는 사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97년에도 선거가 있던 해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또 2002년에도 카드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우선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집행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고요.

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푼다든지 카드사에 대한 카드대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규제와 감독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있는 시기에는 굉장히 경제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남미의 경우에도 선거가 있는 해에 대부분 외환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렇다면 올해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운용을 해 나가야 되겠는가, 정부에 이런 점은 꼭 요구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유 교수님.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우리가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만전을 기한 그런 안정 위주의 정책 운용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선거 때문에 위기에 빠진다, 이런 것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 있다가.

-선거 때 와서 터진 것이다.

-터진 것이죠.

그리고 정책대응을 잘 못 하는 게 선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정권 말기 레임덕에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을 새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거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경제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서로 믿고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요즘 정부를 보면 안타깝게도 온갖 비리들이 불거져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살을 깎는 그런 자기 혁신 이런 것들을 빨리 해 줘야지 국민이 함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올 얘기가 복지문제 얘기 나올 테고 또 양극화 해소 얘기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복지요구 작년에도 얘기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얘기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양극화 문제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하실까요?-아까 양극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개 양극화라 그러면 소득의 양극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근로소득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심하고요, 또 업종간에도 금융업과 실물 사이에 제조업간에도 임금격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소득에 있어서도 부동산가격의 격차가 상당히 있고요, 또 부동산가격이 오른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이런 상황이고.

주식이라든지 금융자산 소득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평등한 걸 좋아하는 국민성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성을 잘 맞춰줘야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지간에 정책의 실패라든지 대외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돼 있는데 저는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으로는 우선 첫번째로는 제일 하기 쉬운 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자리의 80% 이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학 졸업생의 초임의 경우에 거의 2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대기업간에.

그래서 중소기업의 임금을 어느 정도 높여줘야지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지면서 양극화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산소득에 있어서는 부동산가격을 아무래도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 교수님 해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우선 중소기업쪽의 임금을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올리라 말라 할 수 없는 거죠.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렇죠.

제가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 너무 정책방향이 규제완화하고 노동유연성을 강조하고 부자감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온 결과 너무 양극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또 노동시장에서도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걸 좀더.

고용안정 이런 면에서 보완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돼야지 노동시장에 결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양극화를 복지로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시장이 너무 양극화되는 구조, 그것을 공정한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고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성장전략으로써 또 생존전략으로써 복지는 꼭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3포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경제활력은 완전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일본이 그 전철을 밟은 건데 우리는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할 수 있도록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복지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생존정책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경제성장 그러면 기업이 공장 짓고 정부가 도로 만들고 무슨 토목사업하고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식경제시대입니다.

인적자본, 지식자본,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투자하려면 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를 잘한다는 것은 생존정책, 성장정책에서 꼭 필요하고 복지를 하면서 포퓰리즘이다, 재정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들도 항간에 있는데요.

그것은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복지를 잘하는 나라들이 재정도 가장 튼튼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경제 하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시장이 경쟁시장의 형태일 때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대기업이라든지 모든 업종이 거의 독과점 업종 아닙니까?그래서 이런 독과점 업종 하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국민의 후생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복지를 좀더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교육이라든지 의료 또 주택,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복지를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생안정이다, 그리고 또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도 이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역시 서민들일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실천으로 올해는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요진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12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
    • 입력 2012-01-29 10:13:03
    • 수정2012-02-05 10:31:55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황상무입니다.

새해 우리나라 또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좀 어떨지 세계 경제전망이 어느 해보다 어둡고 우리는 또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올해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도 모두들 얼굴을 펴지 못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도 낮은 3.6%에 그쳤고 다음 달부터는 공공요금이 오른다는 소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는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점검해 보고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킬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바쁜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서민들 살림살이 참 꽤 어려웠다,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새해에는 좀 나아질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새해 경제성장률부터 점검해 봤으면 싶은데.

지난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3.6%.

속보치긴 합니다마는 올해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당초 정부가 지난해 3.9%로 전망을 했었는데 12월치를 제외한 속보치까지가 3.6으로 나왔죠.

12월달 들어서 정부가 재정을 상당히 빠르게 집행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시화가 되면 잠정치가 3월 말에 나오게 되는데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3.6 내지 3.7 정도로 보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3.7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에서도 그렇고 세계경제 전체의 하방 위험을 매우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자꾸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4.5% 정도 금년에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많이 낮아진 거죠?-작년 6월에 저희가 4.5%로 봤었고요.

작년 9월에는 4%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안을 낼 때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되고 우리 경제가 잘 아시는 대로 대외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전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국면이고.

1월달에 들어와서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그런 어두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럽 재정위기라든가 미국 경제여건도 안 좋은데 그런 대외적인 요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유럽 재정위기는 전체적으로 유럽의 성장률 올해 마이너스 0.5%로 IMF에서 전망을 했는데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는 게 수출시장에서 10% 남짓 하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그게 수출에 직격탄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그보다는 우리가 유럽 은행들로부터 차입을 한 외화자금들이 꽤 있는데 유럽 자신이 상당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른바 딜레버리징이라고 해서 채권을 축소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그런 일정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자금경색이 갑자기 오게 되면 우리 무역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마는 정부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보다는 제한적인 영향, 아주 직격탄을 받아서 우리 경제가 경착륙하는 상태까지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동쪽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유가도 또 인상돼야 되고 또 이란산 원유를 우리가 수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때문에 경제여건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역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커다란 위험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원유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높거든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데다가 우리 산업구조와 소비행태는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과의 협의를 잘해서 원유 수입량이 감축되는 정도를 최소화시켜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상당기간이 지나야 그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에서 이란쪽에 감산되는 부분을 상쇄할 정도로 증산을 충분히 하겠다,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거죠?-가격인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미국이 통과시킨 이란 제재법 수급법안을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 제재를 실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지 않는 상황으로 미국도 통제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다른 사우디 등에서 도입되는 원유가 약간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제할 때 시설을 조정해야 되는 추가비용이 들게 된다라는 점, 그런 점 등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 점도 역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대비를 하겠습니다.

-외국 경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일각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어렵게 1조달러 무역시대를 이뤘는데 금년에 혹시 또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조금 일시적이고요,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아홉 나라인데 그중에서 영국과 이탈리아가 한때 1조달러를 달성했다가 또다시 1조달러를 달성 못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작년에 우리 수출이 상당히 좋아서 20% 가까이 늘지 않았습니까?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대외여건에 비춰볼 때.

그런 기저효과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자리 숫자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한 7.7% 정도 수출이 그래도 늘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1월달에 무역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1월달에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유와 가스수입이 상당히 많고 또 방학이라서 해외여행하시는 분들 유학생들 귀국, 학비 보내는 등등.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배당수당 송금하는 기간이 겹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1월달은 늘 적자를 보여왔었는데.

-경상수지 전체가 아예 적자인데.

-그렇습니다.

작년 1월달에는 선박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수출이 전년 1월달에 비해서 40%나 늘어서 작년에 이례적으로 1월달에 흑자를 냈습니다.

-작년 경우가 이례적인 경우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는데 올 1월달은 아마 적자를 보이는 그런 패턴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느냐,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특히 또 1월달에는 구정이 통상 2월에 있던 게 앞당겨져서 수출하는 데 조금 애로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월달 되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월달은 특별한 사정으로 적자가 생기겠지만 2월달부터는 다시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수출이 줄거나 그러지 않고 수출이 한 자리 숫자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환율을 너무 방어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수출 대기업만 좋아지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졌다, 이런 지적도 작년에 많았거든요.

정부는 환율시장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시장에 맡겨놓는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국내에서 자꾸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부 학자와 언론들에서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참 방어하기가 힘든 면이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재정부 장관으로 와서 그동안 이쪽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절대 개입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환율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해서 환투기세력의 개입 등을 차단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미세조정은 하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물가라든지 국민소득이라든지 수출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조작을 했다면 다른 전세계 나라들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오명을 쓰게 되죠.

전세계가 금융시장에서 투명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개방된 시장에서 그런 사실을 숨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특별히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환율을 절하시키는 것.

우리 원달러환율을 보면 높이 올라가는 것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 하는 주장, 그것이 일면 사실이기도 합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수출이 도움되는 정도가 많이 줄었고요.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환헤지 등을 많이 해 놓고 해외에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환율의 움직임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지 환율이 절하된다고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대신에 환율이 절하되면 우리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정 방향으로 환율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을 갖고 있다.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해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애초 얘기했던 것보다 더 올랐는데 올해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올해 물가는 전반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좀 덜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오른 원인은 기름값이 결국은 중동의 봄이라는 사태 때문에 많이 처음에 올랐고 그리고 이상기후 때문에 곡물가격이 전세계적으로 폭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채소류가 오르는 데다가 구제역 사태 때문에 돼지고기값 등이 올랐지 않습니까?공급 측면에서 애로가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는 영향이 많이 줄어서 좀 나을 것이다고.

-올해 물가 목표는 몇 퍼센트.

-3.2%로 정부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라고 할까요,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심리 이것은 작년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심리를 좀 낮춰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월급도 올려달라, 물가가 올랐으니까 서비스요금도 올려야 되겠다 하는 등등의 기대를 낮춰야 되겠고요, 특히 정부가 올해 대학등록금이라든지 보육료, 유치원비 등등에서 서민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물가에 상당히 하향안정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3% 초반대, 저희는 3.2%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작년에도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4% 정도로 잡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체감 물가는 7,8% 이상이다, 금년에도 그런 것 아닌가.

당장 벌써 서울시 공공요금 다음 주 중에, 다음 달에 올라간다고 얘기하고요, 몇 군데서도 공공요금 인상요인 같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은 최소한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몇 년간 동결했다든지 하면 올리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경영을 잘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올리는 폭을 최소한도로 하고 또 인상 시기도 분산을 해야 할 텐데요.

서울시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딱히 올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올리더라도 150원을 올리게 되면 이게 17% 가까이 오르게 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상시기도 당초 4월달에 올리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앞당기는 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협의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양극화, 특히 경제양극화.

대기업은 잘 되는데 중소 상공인들은 아주 어렵다.

대기업이 돈 많이 벌어도 낙수효과, 경제적 과실이 아래로 전혀 안 내려간다, 얘기 많았거든요.

경제운용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공생발전이라든지 수출에 못지않게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대기업들 대신 중소기업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소상공인, 특히 전통시장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중반기부터 지금까지가 전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 이전 10여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이루다가 지금 2008년 중반기부터 앞으로 한 10년 가까이가 전문가들이 볼 때 세계적인 불황이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불황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게 서민들이 되겠고요.

불황과 함께 양극화가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이라고 이해를, 우선 큰 그림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정부가 가만있어서는 안 되겠고 서민이라든지 또 중산층 등의 생계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또는 예산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해서 취약계층에게 하다못해 공공근로라도 일자리를 드린다든지 하는 등등의 여러 다각적인 노력 등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그림으로 내놓은 휴일연장근무 규제 추진방법, 어떻게 실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앞부분 잠깐만.

좋은 질문이신데.

그런 노력 등을 통해서 사실상 지표상으로 보면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이른바 지니계수 등은 경제위기 이전보다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소득 오분위 배열 같은 것도 상당히 나아졌는데요.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런 소득불평등도나 소득 오분위 배율이나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내는 지표의 기준이 뭐냐 하면 가구당 소득입니다.

그런데 가구당 소득이 어떻게 되냐하면 우리나라의 가구가 점점 1인가구, 2인가구가 많아지고 특히 노인들께서 혼자 또는 두 분만 사시는 가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소득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최하위 소득이 아주 분모가 낮아짐으로써 최상위계층과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가구 수는 늘어나고 노인 빈곤가구라든지 1인가구가 실업가구가 상당히 늘어남으로써 계수상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사람들이 중산층이 많이 무너지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내 주머니가 전보다 가벼워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산층 비율은 사실은 쭉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쭉 악화 추세로 가다가 2010년부터 다시 중산층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중산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소득분배도 지표상으로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기에 있었기 때문에 종전,수년전의 경기호황기 때만큼 소득이 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일자리가 그때 푹 꺼져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일자리가 아직 완전히 복원이 안 됐습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가 166만개가 줄었고요, 미국의 경우에 620만개가 줄었는데 우리는 81만개가 늘었거든요.

늘어난 유일한 국가지 않습니까?물론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곳을 제외하고.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건 작년에도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늘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임시직 일자리라든가 너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것 아닌가.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용직 비율이 늘어나고 근로자 비율이 늘어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줄었거든요.

단 한 가지 단시간 근로, 그러니까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숫자가 늘었다 하는 것은 옳으신 지적인데 시간제 근로자가 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이라든지 요즘 맞벌이가 많아졌는데.

여성 등은 전일제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월화수목금토 다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시지 않으시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여성이나 노인들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작년에는 일자리 조사를 하는 기간이 보통 중순인데요, 8월달이라든지 9월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휴가 겹친 기간 중에 조사가 많이 있어서.

그제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전체 단시간 근로가 증가한 것이 90% 가까이가 연휴에 따른 효과로 판명이 됐습니다.

종합해서 복잡한 말씀입니다마는.

-잠시만요.

지금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장관께서는 수치상으로 하여튼 확실히 나아졌다.

-그렇습니다.

-공식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률을 보면 3.4%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실업률은 두 자릿수가 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체감실업률은 거의 국민, 특히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는 열 사람 중에 두세 사람은 실업이 아닌가, 그런 정도로 지표상으로 느끼는 것과 지표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실업이라는 것이 갖는 포착하는 통계 자체가 갖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건 결국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일자리를 못 가진 사람을 국제기준으로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직의 노력을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해서 구직 단념을 했다.

또는 취업할 의사는 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취업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 고시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 실업자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체감과 지표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달리 고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 이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사각지대도 없는 것이거든요.

고용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고 경제활동인구도 자기가 일자리를 찾아서 나서는 사람들 숫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표상으로 양적으로는 근로자도 늘어나고 상용직도 늘어나고 20대 주된 취업 연령에 있는 사람들도 고용률이 70%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건 사실인데 그게 또 다 그러면 괜찮은 일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중에서 모두가 다 괜찮은 일자리에 있을 수 있는 당장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오해, 의혹 이런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 국제사회에서 OECD나 UN에서 당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 나누기 대책에서 정부가 휴일연장근무제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향은 계속 가시는 겁니까?기업들이 반발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그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요.

기업뿐만 아니고 근로자측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이라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소수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월화수목금으로 일을 하는 이런 구조 자체가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거 아니냐 하는 인식에서 출발된 것인데.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 대책으로 가시겠다.

-나누기 대책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경우는 그러면 전체 총소득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당연히 줄어들 테고.

-근로시간이 줄면 총소득이 줄어드는데.

-기업은 또 임금 부담이 늘어날 테고.

-기업은 그러면 근로시간은 줄여서 일 하는 양은 줄었는데 똑같은 급여를 주게 되면 너무 부담이 돼서 안 되니까 그 양자 사이에 조금씩 양보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정부하고 노사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재벌 2, 3세들 빵가게 또 커피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언론에서도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각자가 원래 주력업종, 자기가 거기에서 경쟁력을 키워서 전세계 또는 국내에서 우뚝 설 수 있을 정도로 됐던 업종에 매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업종.

원래부터 빵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이 됐다,그러면 거기에서 빵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력업종이 아닌데 자꾸 다른 쪽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 가는데.

특히 대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다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면 상생할 수 있고 네트워크나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전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 투자를 많이 하고 R&D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야라면 무방하겠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신 빵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규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어떻게 하실 겁니까?-규제라기보다는 아마 빵이라든지 제가 알기에 여러 가지 내수 업종에 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돼서 사업 철수라든지 이런 걸 자발적으로 하기로.

-대통령님께서는 기업 윤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고요.

제도적으로 그걸 못 하게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통상장벽의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나 제도보다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제하고 철수하고 축소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도 민법상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아침부터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어도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서 종국적으로 철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 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한미FTA가 이행이 되고 한중FTA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중FTA는 중국이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특히 중국이 수출 위주에서 내수시장을 굉장히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협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는 한중FT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일자리가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닌가,농가 피해 심해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한미FTA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는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중FTA는 결국은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하려는 게 물가를 낮추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국민 실질소득을 높이자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달성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내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민감한 분야 등이 있습니다.

이 민감한 분야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2단계로 협상을 하기로 했거든요.

1단계에서는 민감한 분야를 얼마나 제외하느냐 하는 협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2단계 본격적인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상하게 되는데.

1단계 협상을 하면서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해 두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 피해가 예를 들면 한미FTA 때문에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중FTA 하면 엎친 데 덮친 격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특히 축산물의 경우는 우리가 중국 축산물을 사오는 일은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고소득층이 선호하는 품질 높고 싱싱한 농수축산물을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절반의 우려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절반의 기대 또는.

-기대가 좀더 크다.

-희망을 장기적으로 갖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 아니겠느냐.

우리나라에 자원도 없고 이 좁은 땅에 수많은 인구가 앞으로 일자리를 갖고 살아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든지 EU 등에서 선진 글로벌 기업 등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을 거점으로, 한국을 교두보로 해서 한중FTA로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국내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 발언을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이란 핵문제 또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양대 선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요한 국정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사회갈등이 고조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모두 마음을 모아서 극복해 온 저력에 비춰보면 다시 한 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서로 이해를 하는 넓은 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올해 특히 2만 5000달러 소득을 넘어서서 통상 중진국의 저주,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것을 말끔하게 벗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쟁점토론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2012 한국경제 현상황을 점검해 보고 한국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조금 전에 박재완 장관 모시고 올해 경제정책 운용계획 쭉 들어봤는데 대내외 여건이 어느 해보다 어렵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도 있고 또 국내 양대 선거도 있고.

정부가 갖고 있는 올해 재정운용 계획 대응책 적절한가 궁금합니다.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럽 재정위기에다 이란의 원유사태 또 국내적으로는 선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이 위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의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고.

저는 이런 면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내 경기라든지 물가라든지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상당히 구조적이고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재정을 조기집행한다든지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또 물가문제도 공공요금 인상을 좀 억제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올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정에 초점을 두신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돌이켜보면 현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도 세계경제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식량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었고 유가도 그랬고 미국에서 이미 서브프라임사태라고 하는 금융불안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엉뚱하게도 747공약을 실현한다고 해서 고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안정을 도외시하다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

김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박재완 장관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호황기에도 그래도 괜찮은데 경제가 불황이 되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더 어려워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호황일 때도 경제성장이 잘 될 때도 양극화는 계속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호황과 불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구조가 너무나 승자독식 그리고 재벌 위주로 가는 그런 경제구조로 돼버린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구조개혁정책이 시급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인식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완 장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기업 일자리 나누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는 휴일연장근로제한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소위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대기업 2, 3세들의 기업윤리.

커피가게라든가 빵가게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것 규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유 교수님.

-저는 휴일연장근로 제한하는 거 저는 아주 찬성하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갈수록 더 바빠지고 말이죠.

노동시간도 길고 하는 것이 결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한 연장근로 이런 것들을 빨리 줄여야 된다, 그 방향에 저는 동의하고요.

소위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재벌 3, 4세들이 골목상권 서민 업종에까지 마구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 말씀이 이것은 기업 윤리의 문제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는데 그게 자발적인 실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수도 없이 동반성장, 상생협력 여러 가지 선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잘 바뀌지 않거든요.

저는 이것은 제도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또 경제학의 기본 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지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건 좀.

그래서는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또 대외 개방경제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 정책 방향이 옳았다고 하지만 당장 기업이나 모든 곳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 그런 게 있는데 김 교수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저도 근로시간을 너무 오래 근무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일자리 창출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 근무하는 경우에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쓸 몫을 한 사람을 씀으로써 이렇게 되는데 임금은 높아집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가 고쳐주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대기업이 식료품이라든지 소비업종에 많이 뛰어드는 이런 것들도 조금 중소기업 업종에 많이 뛰어드는 것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시장경제체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정부에서는 기업윤리를 강조하면서 자발적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기업인들이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은 성장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윤리를 좀더 강조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재완 장관이 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봤고요.

다시 올해 경제전망 어떻게 될지 민간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경제를 저희들이 논의할 때 가장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할 요인,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또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지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김 교수님부터 먼저.

-물론 대외적인 요인들이 있고 대내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요인에서는 유럽재정위기하고 이란의 원유사태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무역시장도 그렇고 자본시장도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 상당히 국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의 충격 중에서 제가 가장 올해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사실은 이란의 원유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약 9억배럴의 원유를 1년에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원유가격이 10달러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90억달러를 또 추가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또 적자가 되고 경상수지는 국가신뢰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주식시장이라든지외환시장 이런 데 영향을 줘서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747정책이라든지 고환율정책을 써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그때 바로 원유가격이 올라서 고환율정책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는 원유가격이 오르면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깊게 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교수님 분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가문제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문제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경상수지에도 큰 부담을 주지만 유가가 오르면 물가에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리의 압박 요인이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너무나 저금리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2008년에 금융위기 날 당시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거든요.

작년에 1000조를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지금 많은 서민가계들이 생계형 대출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안 그래도 소득 증가는 미미한데 생활에 굉장한 압박이 될 거고요, 거기서부터 부동산시장에도 충격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굉장한 위험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도 조만간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들이 있기는 한데 보장할 수 없다고 보죠.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흔히 상저하고다, 전반기에는 많이 어렵겠지만 갈수록 하반기에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것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올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 중에 더 꼽아봤으면 좋겠는데.

양대 선거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틀림없이 또 공약이 남발되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이 부분도 재정에 상당히 압박 요인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양대 선거가 우리 경기에 미칠 영향도 잠깐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선거는 사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97년에도 선거가 있던 해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또 2002년에도 카드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우선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집행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고요.

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푼다든지 카드사에 대한 카드대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규제와 감독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있는 시기에는 굉장히 경제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남미의 경우에도 선거가 있는 해에 대부분 외환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렇다면 올해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운용을 해 나가야 되겠는가, 정부에 이런 점은 꼭 요구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유 교수님.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우리가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만전을 기한 그런 안정 위주의 정책 운용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선거 때문에 위기에 빠진다, 이런 것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 있다가.

-선거 때 와서 터진 것이다.

-터진 것이죠.

그리고 정책대응을 잘 못 하는 게 선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정권 말기 레임덕에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을 새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거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경제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서로 믿고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요즘 정부를 보면 안타깝게도 온갖 비리들이 불거져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살을 깎는 그런 자기 혁신 이런 것들을 빨리 해 줘야지 국민이 함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올 얘기가 복지문제 얘기 나올 테고 또 양극화 해소 얘기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복지요구 작년에도 얘기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얘기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양극화 문제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하실까요?-아까 양극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개 양극화라 그러면 소득의 양극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근로소득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심하고요, 또 업종간에도 금융업과 실물 사이에 제조업간에도 임금격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소득에 있어서도 부동산가격의 격차가 상당히 있고요, 또 부동산가격이 오른 지역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이런 상황이고.

주식이라든지 금융자산 소득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평등한 걸 좋아하는 국민성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성을 잘 맞춰줘야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지간에 정책의 실패라든지 대외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돼 있는데 저는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으로는 우선 첫번째로는 제일 하기 쉬운 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자리의 80% 이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학 졸업생의 초임의 경우에 거의 2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대기업간에.

그래서 중소기업의 임금을 어느 정도 높여줘야지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지면서 양극화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산소득에 있어서는 부동산가격을 아무래도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 교수님 해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우선 중소기업쪽의 임금을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올리라 말라 할 수 없는 거죠.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렇죠.

제가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 너무 정책방향이 규제완화하고 노동유연성을 강조하고 부자감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온 결과 너무 양극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또 노동시장에서도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걸 좀더.

고용안정 이런 면에서 보완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돼야지 노동시장에 결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양극화를 복지로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시장이 너무 양극화되는 구조, 그것을 공정한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고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성장전략으로써 또 생존전략으로써 복지는 꼭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3포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경제활력은 완전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일본이 그 전철을 밟은 건데 우리는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할 수 있도록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복지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생존정책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경제성장 그러면 기업이 공장 짓고 정부가 도로 만들고 무슨 토목사업하고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식경제시대입니다.

인적자본, 지식자본,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투자하려면 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를 잘한다는 것은 생존정책, 성장정책에서 꼭 필요하고 복지를 하면서 포퓰리즘이다, 재정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들도 항간에 있는데요.

그것은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복지를 잘하는 나라들이 재정도 가장 튼튼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경제 하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시장이 경쟁시장의 형태일 때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대기업이라든지 모든 업종이 거의 독과점 업종 아닙니까?그래서 이런 독과점 업종 하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국민의 후생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복지를 좀더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교육이라든지 의료 또 주택,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복지를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생안정이다, 그리고 또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도 이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역시 서민들일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실천으로 올해는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요진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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