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 ‘국민 돈 지원’…반발 확산

<앵커 멘트>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5천만 원 넘는 손실액도 일부 보전해주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5천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을 선례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나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늘고, 금융권역별 소비자 간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금융노조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금보험기금은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의 예금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인데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더 많은 예금자들에게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
다.

선거를 의식해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체계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