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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법 반발 확산…‘포퓰리즘’ 논란
입력 2012.02.14 (08:37) 수정 2012.02.14 (16:2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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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개정법안이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카드 업계는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노조와 카드업계 노조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업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발의 이유는 개정안 18조 3항.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부문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인터뷰>박조수(사무금융노조위원장 당선자) :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국가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심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법사위,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통과를 막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

카드업계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통해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카드사가 부실화되면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태종(금융위 서민금융정책관) : "법적 강제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카드업계의 협조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만 겨냥해 충분한 검토없이 선심성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 카드 수수료법 반발 확산…‘포퓰리즘’ 논란
    • 입력 2012-02-14 08:37:04
    • 수정2012-02-14 16:26:10
    뉴스광장
<앵커 멘트>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개정법안이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카드 업계는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노조와 카드업계 노조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업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발의 이유는 개정안 18조 3항.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부문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고, 헌법상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인터뷰>박조수(사무금융노조위원장 당선자) :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국가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심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법사위,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통과를 막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

카드업계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통해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카드사가 부실화되면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태종(금융위 서민금융정책관) : "법적 강제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카드업계의 협조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만 겨냥해 충분한 검토없이 선심성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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