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도스 특검법 공포안 등 의결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법 공포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디도스 특검법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독도와 연계한 관광을 촉진하고, 해양과학 연구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개정안과 방송광고 시장에 민영광고판매대행사의 진입을 허가한 미디어렙 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