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베트남 신생아에 국적 취득 알선한 일당 적발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이 낳은 신생아를 결혼 이민 여성이 낳은 것처럼 속여 한국 국적을 불법 취득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베트남 여성이 출산한 신생아 18명에 대해 한국 국적을 불법 취득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전문 중개인 40살 이 모 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결혼 이민자 부모와 보증인을 허위로 내세워 출생 신고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적 불법 취득을 알선하고 한 건에 6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산부인과 병원장 46살 김 모 씨와 짜고 베트남 산모를 한국인인 것처럼 위장해 출생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