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벽 30대 주부 선처…“처벌보다 치료”
입력 2012.02.14 (13:01)
수정 2012.02.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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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적인 도벽으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다 구속됐던 주부가 검찰의 선처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치료 받으면 도벽을 고칠 가능성이 크고,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한 것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 한 백화점.
3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옷가지 등을 훔치다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절도 전과만 7차례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부가 '충동 조절 장애'라는 병 때문에 도벽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검찰 시민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인터뷰>김경용(담당 신경정신과 전문의): "치료를 받다 상당히 안정이 되자, 중단이 되기도 했고, 또 병원 사정으로 잠시 문을 닫으면서..."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 검찰이 내린 결론은 기소 유예.
병 치료를 재개하면 도벽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인터뷰>이양근(전주지검 검찰시민위원장): "아이도 셋이나 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지키고 치료를 받게..."
법을 원칙대로 적용했더라면, 실형이 불가피했지만, 시민들의 법 감정을 적극 고려한 것입니다.
<인터뷰>김지혜(전주지검 검사): "처벌보다는 석방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가정 해체와 재범 방지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기계적인 법 적용 대신, 치료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도벽이 심했던 주부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병적인 도벽으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다 구속됐던 주부가 검찰의 선처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치료 받으면 도벽을 고칠 가능성이 크고,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한 것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 한 백화점.
3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옷가지 등을 훔치다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절도 전과만 7차례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부가 '충동 조절 장애'라는 병 때문에 도벽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검찰 시민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인터뷰>김경용(담당 신경정신과 전문의): "치료를 받다 상당히 안정이 되자, 중단이 되기도 했고, 또 병원 사정으로 잠시 문을 닫으면서..."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 검찰이 내린 결론은 기소 유예.
병 치료를 재개하면 도벽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인터뷰>이양근(전주지검 검찰시민위원장): "아이도 셋이나 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지키고 치료를 받게..."
법을 원칙대로 적용했더라면, 실형이 불가피했지만, 시민들의 법 감정을 적극 고려한 것입니다.
<인터뷰>김지혜(전주지검 검사): "처벌보다는 석방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가정 해체와 재범 방지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기계적인 법 적용 대신, 치료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도벽이 심했던 주부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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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벽 30대 주부 선처…“처벌보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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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14 13:01:43
- 수정2012-02-14 18:47:22
<앵커 멘트>
병적인 도벽으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다 구속됐던 주부가 검찰의 선처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치료 받으면 도벽을 고칠 가능성이 크고,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한 것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시내 한 백화점.
3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이곳에서 옷가지 등을 훔치다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절도 전과만 7차례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부가 '충동 조절 장애'라는 병 때문에 도벽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검찰 시민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인터뷰>김경용(담당 신경정신과 전문의): "치료를 받다 상당히 안정이 되자, 중단이 되기도 했고, 또 병원 사정으로 잠시 문을 닫으면서..."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 검찰이 내린 결론은 기소 유예.
병 치료를 재개하면 도벽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3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인터뷰>이양근(전주지검 검찰시민위원장): "아이도 셋이나 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지키고 치료를 받게..."
법을 원칙대로 적용했더라면, 실형이 불가피했지만, 시민들의 법 감정을 적극 고려한 것입니다.
<인터뷰>김지혜(전주지검 검사): "처벌보다는 석방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가정 해체와 재범 방지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기계적인 법 적용 대신, 치료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도벽이 심했던 주부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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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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