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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원 몰린 농민 2명, 62년 만에 ‘무죄’
입력 2012.02.14 (16:28) 사회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원으로 몰려 실형을 산 농민들이 62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숨진 김 모씨 등 농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950년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자위대 등에 가입해 전북 완주군과 임실군의 도로를 파손하고 살해당한 주민 2명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뒤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모두 형기를 마친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08년 12월 망인들은 주민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고, 인민위원회의 강압에 의해 시신을 매장했다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공산당원 몰린 농민 2명, 62년 만에 ‘무죄’
    • 입력 2012-02-14 16:28:49
    사회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원으로 몰려 실형을 산 농민들이 62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숨진 김 모씨 등 농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950년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자위대 등에 가입해 전북 완주군과 임실군의 도로를 파손하고 살해당한 주민 2명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뒤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모두 형기를 마친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08년 12월 망인들은 주민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고, 인민위원회의 강압에 의해 시신을 매장했다며,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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